서울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이 한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2014 자활복지 국제포럼’에 참석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 구청장은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접점으로 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가 함께 빈곤‧실업‧복지‧저성장 극복 위한 사회 통합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탈빈곤 지원정책의 핵심인 ‘자활사업의 다변화 방향 모색’을 위해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 ‘2014 자활복지 국제포럼’은 기조연설을 맡은 Keith Popple 교수(런던 사우스뱅크 대학), 아이바 신 교수(수도대학동경)를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이태리의 유럽연합 네트워크 조직, 일본 현장전문가 등 국내‧외 관계자 약 3백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종합토론에 참석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취약계층의 자활을 주도해온 유럽연합체의 사례를 통해 자활 및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지역재생에서 수행한 역할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럽의 지역관리기업과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은 한국의 자활사업과 그를 기반으로 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자활기업과 성격이 유사하면서도 한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공자산 관리를 대부분 직접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도 지적했다.

지역자원에 기반한 지역재생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자원 발굴과 활용이 필수적이며, 지역관리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재생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영국의 ‘개발신탁’처럼 지역 자산의 민간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재생과 사회적경제 발전에 있어 거버넌스 구조의 확립과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REVES의 활동사례를 통해 서울 성북구의 장수마을과 같이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자원에 기반하여 만들어낸 국내 지역재생의 성공사례도 들었다.

성북구는 ‘성북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를 통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했으며, 지방정부 내부의 거버넌스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설립과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현재 30개의 자치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지방의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온 결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사회적경제 공약 확산을 위해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출범을 주도했으며 200여 명 이상의 후보가 사회적 경제 실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구청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지역 재생과 변화를 견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유럽의 사례와 같이 국내 자활사업도 취업을 목표로 한 ‘과정’에서 그치지 않고 시장수요가 있는 분야의 교육훈련을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자활기업의 고용창출과 연계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성북구는 앞으로도 민관의 거버넌스와 함께 지방정부 간의 연대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지역재생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