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임뉴스]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 높낮이를 판단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은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준법정신이 어느 수준인가에 달려 있다. 지난 전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세계인류국가 만들기 나섬과 동시에 법질서 확립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현 정부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강조하여 시행중에 있다.

기초질서란 쓰레기 무단 투기안하기, 음주소란 피우지 않기,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무단횡단 하지 않기 등으로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흔히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질서라 하지만 실상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이 있다는게 문제가 된다.‘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증명 됐듯이 환경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회를 더욱 더 발전시키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 하나 쯤이야’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행동한다. 하지만 이런 안이한 사고가 결국에는 문제의 화근이 되어 다른 사람에 피해가 가고 아울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에 기초질서를 지키는게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다.

현재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을 기반으로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하면 (10만원), 공공장소에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하면(3만원), 무단횡단 (2만원)등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지난 2013년도의 경찰청 통계를 보면 오물투기 1만8,298건, 음주, 인근소란행위 1만 6,357건, 노상방뇨 3,433건 등 총 5만5,455건이 경범죄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다.

미국을 다녀온 상당수의 사람들이 줄서기를 외면하고 새치기를 했다가 무시당해 챙피한 사례는 하나둘이 아니다. 일본에서도 우리와 같은 도로 곳곳에서의 불법주차는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것도 일반화된 얘기다.

싱가포르에서는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렸을 경우에는 큰 액수의 벌금을 내야만 할 정도로 엄격하다.

30여년전 유럽을 다녀온 사람들이 독일에서 밤늦은 시각 사람도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빨강신호등 앞에서 정차해 있는 차량을 보고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한다.

어느 지식인이 말하기를 국가 경쟁력은 준법의식에서 나오고 준법의식은 기초질서부터 시작하며 기초질서는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켜는 것에서 시작한다고했다. 그러니 뒷사람의 배려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선진국가로 진입하는 것에 반대할 자 없으며 그에 따른 기초질서 위반자에 단속도 강력한 제재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선진국에 걸맞는 의식수준과 교양어린 행동을 갖추어야 한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이푸른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