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괴산군 여성단체협의회 건강보험 괴산증평지사 일일 방문체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우수성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합리적 개선 촉구를 위한 이해의 장 마련

김정욱

news@timenews.co.kr | 기사입력 2014-08-04 12:16:11

[괴산타임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지사장 김민수)는 4일 괴산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20여명을 초청 일일 지사 방문체험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건강보험 시행 37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6주년 기념 영상 시청, 업무부서 순방, 방문민원 업무체험, 건의사항 의견수렴과 체험소감 청취 등 체험자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건강보험이 지역주민과 늘 함께하고 있음에도 잘 알지 못함에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공단이 고객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성심껏 알려 지역민이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우수성 홍보 등 폭넓은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방문민원 체험행사를 통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비정상적 구조가 많은 민원유발과 공단 신뢰도 추락의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며, 합리적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현행 제도는 보험급여(의료서비스)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사람에 따라 달리 부과하는 부담 방법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고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자 양산과 고수입 자영업자가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등 보험재정의 누수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적정한 보험료 부담이 담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일한 보험 집단’속에 있는 가입자들은‘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선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되도록 주민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협조키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