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 추진
| 기사입력 2010-12-13 14:35:05

함안군은 과거 행정구역 설정 당시의 지형 및 형태가 수십 년이 지나 현저하게 변모되어 현실성이 없어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정비에서는 행정의 기초단위인 면지역 내로서 지역의 특수성,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및 정서 등을 고려하여 지역여론과 민심에 영향이 없는 리(里)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택지 내 리(里)경계가 다른 경우, 경지(구획)정리 등 농경지가 정리되어 사실상 한 필지임에도 리(里)를 달리하여 종전 행정구역 그대로 사용해옴으로써 2개 이상의 里로 존치하는 경우, 지형 및 형태 등이 현저히 변모되었음에도 1910 ~ 1920년대 구획된 경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경지정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당시 지구 외 토지(주택, 유지 등의 경우)로서 종전구역(里)으로 남아 있는 경우 등이 주요 정비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정비 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각 읍.면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주민과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한 검토의견서 및 건의서를 작성하여 군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이를 통해 정비 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토지에 대한 새로운 지번 부여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관계법 검토를 거친 뒤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과 각종 지적공부 정리를 마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정비되면 행정구역이 현실성에 맞게 바로 잡혀 주민들의 재산관리가 쉬워지는 것은 물론, 지적공부,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각종 서류를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들고 제증명 및 측량비 등의 비용이 절감되어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 및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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