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

경남도는 도민과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불합리한 행정규제 공모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모, 수요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제도 운영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경남도와 시군 핵심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비롯해 불합리한 법규, 기업 등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행정규제가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 수 있는 드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경남도가 그동안 공모제를 추진한 결과 총 제안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도민 제안 건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나 2005년 총 제안건수는 2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9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도민 제안건수는 2005년 20건에서 2006년 26건을 정점으로 2007년 20건, 2008년 1건, 그리고 지난해 7건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경남도는 도민과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공모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도민이나 공무원은 직접 경상남도 규제개혁 홈페이지(http://gyuje2.gsnd.net/)에 접속하거나 우편, 팩스(211-2469)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우수 제안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최우수 1편, 우수 3편, 장려 5편을 선정해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200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불합리한 행정규제 공모제’를 실시한 이후 해마다 공모제를 통해 많은 법령과 자치법규의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