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상·하류 지자체 갈등 해소 대표사례 손꼽혀

매년 집중호우 때 섬진강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지자체간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섬진강 쓰레기 수거·처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섬진강 쓰레기 수거·처리시스템이 완료, 운영될 경우 5대강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체계가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1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서만근 경남도 행정부지사, 이경옥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과 영산강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환경부 지원분 50%를 제외한 비용을 섬진강과 영산강의 상·하류에 위치한 지자체에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그동안 매년 장마철 집중 호우 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전국 5대강 수계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집중 호우로 하천에 유입되는 쓰레기는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수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었지만 수거에 필요한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에 관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간 이견이 있어 심각한 사회·환경문제로 대두됐다.

하지만 환경부의 예산 확보와 중재, 상·하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로 이뤄진 이번 5대강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체계는 각종 지역 갈등의 해결에 본보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국고 예산을 확보하고 대구·광주·충북·전북·경북 등 상류지역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에 고심하는 하류 지자체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비용분담 협약 마련을 위해 환경부는 현황조사(3회)와 의견수렴(8회)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부(금강, 영산강, 섬진강)와 국토해양부(낙동강)에서 수계별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섬진강, 영산강 처리비용 분담 협약식에 참석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맑은 하천, 깨끗한 한국(Clean Korea)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면서“이 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하천 살리기에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