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재정 조기집행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
경제난 극복 및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
| 기사입력 2009-05-16 09:44:42

양산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4월말 기준 실적에 대한 행정안전부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어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난해 12월 18일 오근섭 양산시장이 간부 회의시 비상대책팀을 구성하여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토록 강력 지시함에 따라 전 공무원이 일심 단결하여 추진한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에서 246개(광역 16, 기초 230) 지방자치단체의 4월말 까지의 재정 조기집행 실적으로, 특별·광역시(7), 도(9), 시(75), 군(86), 자치구(69)의 5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지표는 재정 조기집행, 민간대상 실집행, 재정지출 확대, 정부시책 이행률 등의 11개 분야로 집행실적과 우수시책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평가결과 양산시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북 예천군, 서울 성동구 등 총 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수로 선정되었으며,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총 21개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되었다.



양산시의 재정조기집행 추진 우수사례를 보면 4월말까지 목표액 3,830억원의 예산 중 3,712억원(96.9%)을 집행하여 예년 동기 대비 약 3배 정도를 집행하여 서민경제 조기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난 2월 2일『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4월 21일에는『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규칙』제정, 사업기간 단축운영 규정(Closing by Oct) 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시정을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지역경제 조기회생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특히,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기간 단축운영 규정(Closing by Oct)은 기존의 관행적 예산 집행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조기집행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에 대한 6월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양산시는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조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반기내 재정 조기집행 성과가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어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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