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박아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1월16일 제244회 정례회 이틀째를 맞아, 기획경제.행정보건복지.문화환경.농수산.건설소방.교육 위원회 등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북도 및 교육청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공보관실과 투자유치본부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했다.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포항)은 공보관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이주(울진)의원은 신뢰성 있는 도정홍보를 강조하고, 각종 도정홍보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표기된 것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정홍보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진현(영덕)의원은 지역신문 보도실적현황에 대하여 묻고, 경상북도가 시군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도정홍보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지역신문 등을 활용한 도정홍보 활성화를 주문했다.

박성만(영주)의원은 도정방향에 대하여 묻고, 도정에 대한 순기능과 역 기능에 대한 균형잡힌 홍보를 통하여 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독도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가 중국과 러시아와 공조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촉구 했다.

한혜련(영천)의원은 인터넷방송(GBTV) 현황에 대하여 묻고, 도민들이 도정홍보와 각종 정보에 대하여 쉽게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길(성주)의원은 해외방송사 초청 기획특집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묻고, 해외홍보에 대한 실질적인 파급효과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도정홍보지에 대하여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도기욱(예천)의원은 독도 등 도정홍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 등을 통하여 홍보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하수(청도) 부위원장은경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 질의하고 명예감사관 제도 추천절차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명예감사관제도 보다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고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욕구하고,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줄서기가 날로 심각해 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감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구자근(구미) 의원은감사관실 직원 인사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인사배치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감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건설현장 감사시 감사 지적으로 불익이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 자체적으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감사에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영식(경산) 의원은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및 조치내역 자료중 2010년도에 폭행,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27건에 있는데 이에 따른 징계조치 사항이 미약하다며 지적하고 징계양정기준과 구체적인 징계사항을 별도로 서면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종천(영주) 의원은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청렴도 평가에서 13위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공무원 징계 건수 등이 더 늘어났는데 금년도 청렴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시군 감사시 적발 위주 감사보다 융통성 있는 감사로 적극적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 감사 위주로 할 의향이 있는디 그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채옥주(포항) 의원은사후약방문식으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늘 사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앞으로 기획감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도 산하 기관단체 직원 특채관련 비리 감사실시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을 찾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시하(문경) 의원은 2010 경상북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결과 업무추진비가 과다 지출된 것을 지적하였으며, 전찬걸(울진) 의원은 연구개발사업비 이월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에 적정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배수향(김천) 의원은 2009년도 예산의 불용률 과다, 도민인성 함양 및 지역 전통문화체험교육 예산의 교육비 과다 책정 등을 지적하며, 예산수립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창숙(비례) 의원은 고전국역자 양성과정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지 질의하였으며 김말분(비례) 의원은 국학문화회관 운영방법이 임대에서 위탁으로 바뀐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였다.

김기홍(영덕) 의원은 결원인원 충당 계획과 2010년도 운영비 집행 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며 연구활동지원비 지급규정 개정과 강의동 증축 설계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초 설계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병훈(경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비를 지적하고 효율적인 진흥원 운영을 위해 조직진단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다.

이영식(안동) 의원은 도민인성 함양 및 지역 전통문화체험 교육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문화환경위원회 장세헌 위원장은 한국국학진흥원이 풍부한 한국의 전통문화자원을 제대로 알리고 한차원 높은 세계 속에 정신문화로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농수산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대호(구미) 의원은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농업현장 연수시 시군 담당공무원 참여확대 방안을 주문하였으며, 농가 다목적 저온저장고 사업량이 수요에 비해 적음을 지적하면서 사업 확대를 당부하였다.

강영석(상주) 의원은 도청이전지에 건립계획인 대단지 수산물유통센터 사업을 도청이전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2011년 추진계획인 남매지 뮤직그래픽 분수 설치사업이 농업과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따지는 한편, 현안사항인 쌀값하락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농협매입가격 등 자체 해결방안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각종 지원사업 추진시 예산 투입으로 소득 향상정도 등 사업 성과와 농가호응도를 충분히 분석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멍게양식 경쟁력제고사업, 독도전복 방류사업, 말산업 육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서에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농업인구와 농지면적이 많고 사과, 포도 등 전국점유율 1위 품목이 많은 농도 경북의 농가소득은 전국 6위로 낮음을 지적하면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을 당부하였다.

박기진(성주) 의원은 금년은 농업분야에서 어려운 한해였으며, 특히 벼 재배농가는 생산량 감소, 가격하락, 수매물량 감소의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수매물량 추가확보 등 벼 재배농가의 부담경감과 일정수준 소득보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사과재배의 경우 과실 신선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의 경우 수요량에 비해 지원이 적음을 지적하면서 확대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왕식(의성)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성군 등에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가 일부 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한 사업인 만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상진(예천) 의원은 부자마을지원사업 등 대규모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성과 분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경산소방서 회의실에서 2010년도 경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진(울릉)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사기대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경산소방서는 다른서에 비해 앞서는 것 같다.

경산소방서가 다른 소방서에 대하여 신고 및 예방체제가 다른 특이점 다른소방서에 비해 다른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허위나 장난신고전화 건수가 있었다면 조치내역은.

장두욱(포항) 의원은 20층이상 화재시 고가사다리가 몇층까지 올라 갈 수 있는지 11층이상 못올라 간다면, 화재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12층이상 건물의 화재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한다.

김희원(칠곡) 의원은 우리나라 소방기술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를 적은돈으로 후진국에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서장의 견해는 소방청사비를 교부세 신청을 해놓았는데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말 잘한 일이다 앞으로의 교부세를 받기 위한 계획을 말해 답변해 주길 바라며, 열악한 지방재원을 고려하여 꼭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소방청사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으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했으면 참잘한 일이다 그러나 시민체험관 건립비는 평당750만원인데 이에 대한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따졌다.

소방관련 물품구매와 장비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명호(안동)의원은 경산시가 한강이남에서 가장 많은 대학이 밀집된 곳이기도 하기때문에, 각 대학별로 대학생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동아리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것이라고 밝히고, 학교에서도 동아리 학생들에게 봉사와 관련된 인센티브 등을 부여 할 경우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잘못된 부분을 시정․보완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원석 교육의원은 안전한 학교만들기 운동으로 초등학교 493교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등하교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추재천 교육의원은 학교급식현대화 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초빙공모제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사쇄신과 능력 있는 교장 공모제 실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달(경주) 의원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과 관련하여 경북도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원어민교사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영어교육을 활성화 할 것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