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타임뉴스]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제천고용센터(소장 장영철)은 6월12일 대한미용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천·단양지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사업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이다.

이번 협약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및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재취업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널리 알려 지원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미용사회(제천시지부장 김영수), 한국외식업중앙회(제천시지부장 정 화, 단양군지부장 김진핵)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 2,870개 회원사에 동 제도를 제천고용센터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장영철 소장은 인사말에서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모두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의 적극적인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1월 실시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높으나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필요하고 특히, 최근 베이비부머 등을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심 증가되고 있다.

* 전체 자영업자의 1/4(169만명)이 생계형 자영업자이고, 약 229만명이 과잉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 (삼성경제연구소, ’12.2월) * 개업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3년 이내에 폐업(통계청 ‘사업체 생성․소멸 현황 분석, ‘11.2월)* 5인 미만 숙박․음식점은 대부분 자신의 인건비도 못 건지는 수준에서 사업체를 꾸려나가고 있음(한국경제, ’12.4월) * 자영업자 부채는 320조원에 달하고, 자영업자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159.2%)는 상용근로자보다 2배 이상 높음(한국금융연구원, ’12.5월)

자영업자는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방식은 임의가입(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이다.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은 얼마나 될까.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매월 납부),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50%(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 차등)를 받는다.

등급	기준보수 (원)	월보험료 (원)(기준보수*2.25%)	월실업급여액 (원)(기준보수*50%)
1등급	1,540,000	34,650	770,000
2등급	1,730,000	38,920	865,000
3등급	1,920,000	43,200	960,000
4등급	2,110,000	47,470	1,055,000
5등급	2,310,000	51,970	1,155,000

※보험료율 : 2.2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

기준보수는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서,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음. 가입자는 5등급의 기준보수 중 택일 할수 있으며 가입혜택은 (실업급여, 1년 이상 가입)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받는다.

구 분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직업능력개발 지원, 6개월 이상 가입) 훈련비용의 50~80% 지원

자영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에게 사업정리 절차 및 재취(창)업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받는다.

가입기간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