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단체 , 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어야 하나 ?
이부윤 | 기사입력 2013-01-07 22:51:23

[제천=타임뉴스]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정부에서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수십억억에 이르지만 재대로 관리되지않아 국민의 세금이낭비되고 있다는지적이 심심찮게 언론상에 오르내린다.



제천시가 이번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보다 4% 증가된 5억6천만원을 69개 단체에 지급하기위해 각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신청을 받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2012년 정례회기에서 지난해보다 20% 증가된 각 봉사단체 지원금은 이미 시의회를 통과해 집행만을 남겨두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많게는 연간 4,728만원의 지원을 받는 단체와 최저금액인 142만원이 지원되는등 별도행사참가시 받는 돈 빼고도 별도 년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됬다.
제천시가 지원하는 9개단체는 자원봉사를 주관하는 단체와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와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해 일하는 단체와 시민 문화공연과 각 종 단체들이 지역사회의 봉사단체와 이밖의 일부단체는 취미를 목적으로 모임을 구성한 단체들로 너도 나도 한몫을 차지하기 위해 소속회원을 늘려 신고하기도 하는 단체도 지적된바 있다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사회단체와 봉사단체 보조(지원)금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터져나오고 있으나 이들 단체들은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정치적인 영향도 무시하지 못하는것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바라보는 한 시민은 봉사단체가 꼭 보조금과 공연비 참가비를 받아가며 하는것은 품팔이나 광대가 하는 것들이지 진정 봉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보조금도 지방자치제정이므로 우리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고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제천시가 올해 지원하게될 금액은 각 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5억6천만원 외에 봉사단체 지원금 10억8천만원과 민간 경상보조금, 행사 지원금 등 모두 합치면 무려 16억원을 상회해 시 재정의 새로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변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선출직이라는 약점(?) 때문에 표심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단체의 수장은 지역 보수 집단의 대표 격으로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되지만 보조금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집행부마져 여러가지 이유로 손을 대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이제부터라도 각 단체는 스스로 벌이는 사업을 시민 혈세로만 추진하려는 생각은 과감히 접고 단체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만을 골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연례적인 행사와 소모성 경비를 축소해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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