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는 천남동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을 결사반대한다!

최근「자연 치유도시 제천」에 매립용량 4,928,600㎥나 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노천매립용 산업폐기물용 최종처리시설이 들어선다고 한다.

산업지정폐기물은 수은, 납과 같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악성 폐기물로써 매립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다량 발생하여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물질이 대량 유출될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사고나 사업주의 비양심적 행태, 산사태나 집중호우 등의 천재지변으로도 폐기물의 유실로 인해 지하수와 토양, 하천의 오염은 불 보듯 뻔할 것이며 이는 청정지역 제천의 땅과 물, 공기의 오염을 넘어 남한강 일대에 심각한 환경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이 전국 각지에서 제천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특정 사업자와 소수 투자자들의 눈에는 막대한 이윤을 챙겨주는 황금덩어리로 여겨지겠지만 제천이 삶의 터전인 14만 시민들에겐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는 재앙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는 우리지역 제1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유출사고와 청원군 오창 산업폐기물매립장, 음성군 소이면 산업폐기물매립장 등을 비롯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건립 중이거나 건립된 산업폐기물매립장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환경피해 사례와 주민저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이라도 사업시행자인 제천엔텍(주)은 오만과 착각을 버리고 더 이상의 사업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공익보단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가 청정지역인 우리 제천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여 막대한 이윤을 챙겨 먹도록 나두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바, 14만 제천 시민에게 오로지 고통과 피해만을 안겨주려는 천남동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을 결사반대함을 밝힌다.

위와 같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지역에 경제적 이익이 있는 양 선전하고 갖가지 기술로 오염을 막아낼 수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농산물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눈 가리고 아웅’식의 모든 주장과 민간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는 제천 시민 그 누구에게도 외면 받을 것이며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만약,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과 충청북도에서 오로지 자본의 사적이익의 보장만을 위해 제천지역에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을 허가 해준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인 환경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제 노동․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천남동 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하나. 천남동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을 결사 저지하여 우리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특정업체의 사적 이익만을 위한 천남동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을 결사저지하고 사회적 공익과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사업시행자인 제천엔텍(주)이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시도를 철회하고, 원주지방환경청과 충청북도가 사업심의를 중단할 때까지 제 노동․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2. 10.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제5차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