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사회단체지원금 특정단체 예산배정 논란
김정욱 | 기사입력 2012-04-10 21:50:06

[제천=타임뉴스] 제천시의 특정 사회단체지원금 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다.



제천시는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특정 사회단체의 해외연수비를 대거 편성해 특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과 사회단체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천시가 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는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 의 ‘국제친선교류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모두 2천9십만원의 예산이 편성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이같은 예산 편성 배경을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에 의거 ‘호주 시드니 한인회 방문’ 과 ‘선진국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활동 벤치마킹’ 등을 연수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에도 제천시의회에서의 심의 승인 결과가 주목된다.

제천시는 한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금액이 69 개단체 101개사업에 536,244천원으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붇고 있으나 지원명목은 사회봉사 문화계승발전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일부단체는 취미활동을 하는 지원금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조금만 관련이 있거나 관계자들과의 친분이 있으면 타내기 쉽다고 일부 수혜자들은 전하고 있어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수혜단체가 될수 있다.



또 구비서류에서 문제점이 크다 세무서에 비영리단체사업자등록증 신청에도 확인절차와 특정양식이 없이 대충만들어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만들어지고 회원들은 아무나 대충적어넣어 인원수를 체우고 회의록 역시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모 단체의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법선거로 선출됬다는 모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또 일부 단체는 이와 같은 눈먼돈의 마법에 법정다툼이 2년째 이어지고 있어 지역간의 이권다툼의 불씨가 되고 있어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오는16일부터 제192회 임시회를 열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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