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이부윤 | 기사입력 2011-11-19 10:32:23

[진천=타임뉴스]진천군은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한 표준개발비용 제도를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표준개발비용이란, 개발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실비정산이 아닌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제도로,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개발비용의 정산방식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표준비용 적용 대상은 각종 개발부담금 사업 중 허가면적이 2,700㎡이하인 사업이며, 표준비용은 40,830원/㎡으로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과 현재의 실비정산 방식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표준개발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화로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부과관청과의 갈등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부윤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