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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로 예정됐던 생태, 자연도 고시가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춘천시는 수정고시안 작성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최근 조사일정 등을 협의한 결과 연말고시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이의 신청한 건수는 471건의 165만m²로 5월부터 현지 실시가 시작됐으나 8월 현재 이뤄진 지역은 13%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2012년 8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마련한 생태, 자연도 일제고시 수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1등급 부지 비율이 16%에서 31%로, 제한을 받는 2등급은 41%로 늘어난 반면 제약이 없는 3등급은 40%에서 18%로 크게 줄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시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1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조사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면 재조사 수준의 현지 실사를 벌이고 있다.
김인수 환경과장은 “현지 조사 내용을 그때그때 통보받아 시의 의견을 내고 있다”며 “개발에 제한을 받는 1,2 등급 비율을 종전 수준으로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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