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목불일치토지 정비 및 불법 산지전용 정리완료
김정욱 | 기사입력 2012-01-17 09:31:58

태백시는 지난 2011년 1년간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토지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추진하여 지목불일치토지 정비를 마무리했다.




시는 정비를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 인ㆍ허가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부서에 통보 및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2,231필지 12,578,077㎡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또한 2010.12.1 ~ 2011.11.30(1년)까지 시행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으로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산지확인서 발급 및 지적측량을 통한 현지확인으로 총 288필지 1,999,089㎡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으로 지적정리를 완료하였다.




시 관계자는 지목불일치토지 및 불법전용산지 정리를 완료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세수증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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