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각종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운영
저소득 계층 공공요금 부담 완화․학교 재정 간접지원․모범업소 육성 등 많은 효과 거두고 있어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2-02 15:42:11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각종 상수도요금 감면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저소득 계층 공공요금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함은 물론 초․중․고교 요금 감면, 공동주택 검침업무 수행경비 간접지원, 모범업소 및 향토 음식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더불어 나누는 복지’를 실현하려는 원주시의 정책적 의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오고 있다고 밝혀왔다.



상하수도사업본부 관계관에 따르면, 수급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실질적 으로 확대 ․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도입한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2010년 11월 현재 누적 20만 5천여 가구, 4억 2천 5백여만 원의 요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요금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주고 있어, 매월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는 수급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요금감면 기준을 보면, 가구 당 매월 10톤 한도로, 금액으로는 월 4,100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 2억 6천여만 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해왔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도 전액 본예산에 반영한 상태라고 알려왔다.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 외에도 지난 2008년 11월 부터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일반용 업종 최저단계만 적용함으로써 매월 71개 학교에, 2천만 원, 연간 2억 4천만 원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지난 2009년 11월부터는 공동주택 검침업무 수행경비 간접 지원을 시작해 현재 매월 163개 공동주택 단지에, 5백 9십여만 원, 연간 8천만 원을,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매월 133개 업소에 4백 2십여만 원, 연간 5천 4십여만 원을 각각 감면함으로써 연간 총 6억 3천 5백여만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혀왔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요금 감면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는 줄어드는 요금 만큼 학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모범업소와 향토음식점은 원주시를 대표하는 업소로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모범업소와 향토음식점을 중점 육성하려는 원주시의 정책목표 달성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원주시가 기대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유․무형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적인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라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는 원주시 입장에서는 요금수입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함으로써 시정의 주인인 시민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공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금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해왔다.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매월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중단 없이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재원이기 때문에 요금을 연체하면 상수도사업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상수도요금을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시민들께 당부 드린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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