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 국비 미확보’…도의회와 머리 맞대다
도·도의회 정책협의회 가져···향후 예산확보 방안 모색
| 기사입력 2010-12-09 14:39:18

세계자연보전총회(WCC)관련 국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위기에 처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책 마련을 위해 도의회와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9일 오전 의회에서 WCC 국비 미확보에 따른 예산관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11년 정부 최종예산안에 제주도가 신청한 국고보조금 WCC 8개사업·949억원과 관련, WCC 행사장 친환경개선사업비 33억원 중 17억원, 생태환경인프라구축사업 170억원 중 32억원, WCC개최지역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 116억원 중 30억원 등 3개사업·79억원만 반영하는데 그쳤다.



반면 친환경전시시설 확충사업 145억원, 회의장주변 친환경교통신설 구축 21억원, IUCN공원조성 16억원, 환경부 주관 사업 생태체험국제해설사 및 환경리더양성사업 98억원, 국제환경종합센터 건립 350억원 등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이와같은 결과에 대해 국방예산 증액 등 시급한 예산 투입과 신규인프라 추진 제한 등 정부 상황, 특히 4대강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에 막혀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도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향후 국비가 미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처별 POOL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절충을 강화하고 정부 추경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WCC 조직위원회 및 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키로 방침을 전했다.



또 국비 추가 확보시 지방비 부담재원으로 예비비에 편성하고 조정된 금액만큼 지방채 발행을 축소해 조정해 나가기로 조치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추후 국비 확보를 확신하며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편성된 WCC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는 예산심사와 관련해 예산이 확보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요구했던 사업비가 전액 확보된 뒤 집행할 것을 전제로 원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에서는 현우범·허진영 부의장, 오영훈 운영위원장, 안동우 예결위원장,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 안창남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도에서는 김부일 환경부지사,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양광호 청정환경국장이 참석했다.



자료제공:ⓒ 제주도정뉴스(http://news.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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