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1년도 국회예산 확보 역대 최대 성과 거둬 !
정부안 대비 1,283억원(전년국회 대비 45억원 증) 증액 이끌어 내
| 기사입력 2010-12-08 17:46:37

2011년도 부산시 국비확보 총규모는 2조 3,732억원으로 정부안 2조 2,449억원 대비 국회 심의과정에서 1,283억원 증액하였다.

 

당초 정부의 신규 사업과 SOC사업 억제 방침과 연평도 사건 등으로 국방예산이 6~7천억 증가, 국토위, 교과위 등 상임위의 파행, 정부 제출 예산규모가 5,600억 삭감되는 등 국회 증액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확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이례적 성과를 거두어, 부산시민 염원인 광역상수도개발 등 삶의 질 확보, 해양․항만 개발, 도로 SOC, R&D 사업 등을 골고루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성과로는 막판까지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극심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경남, 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비를 신규로 30억 반영하여 당초 정부안에서 반영되었던 광역상수도 타당성 조사비(23억)외에 시공사업비까지 반영됨으로써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인 맑은 물 공급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부산항 신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증심준설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비 30억 반영과 북항재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노후 국제여객터미널 부두의 신축을 위한 안벽 공사비 100억을 추가 반영(정부안 200)하여 동북아 해양, 항만, 물류 중심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안에 미반영 또는 적게 반영되었던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증430억-국비 100, 도로공사 330), 초정~화명간 도로 건설(정부 미반영, 증150),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정부 미반영, 화명 30, 금정 20) 등 부산의 동서와 외곽순환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광역도로, 혼잡도로 예산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건설 중인 부산영상센터 건립 예산은 국비부담율 증가에 강력하게 반대하던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74억(기존 80, 증74)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또한 3D 프로덕션 센터 설립비(10억) 신규 반영, 제2시립미술관 건립비(10억), 국제영화제 육성(증10억), 국제무용제(증1억), 부산불꽃축제지원(증6억), 국제광고제(증3억), 향토서점 문화공간 활성화(증3.7억) 등 부산 영상․문화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특히, 해양로봇 연구거점센터 지원(10억), 신발연구소 지원(10억) 등 R&D사업을 신규로 확보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부산시민 염원의 해결과 맑은 물공급을 통한 생존권 확보, 해양․항만 분야, 도로 SOC, R&D 사업, 영상 문화분야 등 골고루 추가증액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은 금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부산 대표로 뛰었던 이종혁 의원의 전방위적이고도 탁월한 소위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장관에서부터 실무자까지 아우르는 친화력과 광범위한 인맥을 활용하여 예산확보에 있어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었으며, 특히 정연한 논리와 뛰어난 설득력을 바탕으로 예결위에서 삭감한 국가중심항만인 부산항 신항 예산 167억을 강한 뚝심으로 밀어붙여 정부원안을 지켜내는 개가도 이루어 내었다.

 

이에 앞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역정치권에서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인 지난 9월부터 김무성 원내대표, 김정훈 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전의원이 역할을 나누어 부산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당, 정T/F팀」구성을 계획하였으며, 10월에는 부산 지역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당, 정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1,000억으로 수립하는 등 총체적 결의를 다진바 있다.

 

또한, 각 T/F팀은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 전에 의원별, 보좌진별 모임을 수차례 가지고 상임위, 예결위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였으며, 특히 해당 상임위원이 없는 환노위의 경우 타 지역 의원에게 질의를 요청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당초 목표액인 1,000억원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향후, 부산시는 2011년에도 연초부터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리개발과 확보전략을 세워 국비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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