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안필응 의원, “대형개발사업 동부에 적극 유치”
홍대인 | 기사입력 2013-12-04 15:52:2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원도심 공동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동부지역을 창조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 안필응 의원(새누리당, 동구 제3선거구)은 12월4일(수)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 동서간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정의 역량을 결집해 원도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한국은행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전 지역간 경제성장률이 서구 5.7%, 유성구 5.8%인 반면 동구 2.1%, 중구 2.3%, 대덕구 2.1%로 확연히 구별된다. 또한 지역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대전시 전체 인구는 44.7%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동구 –18%, 중구 –10% 감소한 반면 서구 136.1%, 유성구 248.7%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지역간 경제성장의 격차로 인해 인구 증가율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원도심개발이 이뤄져야한다.

세계 여러 대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는 존재한다. 하지만 역사를 간직한 원도심은 각별한 보호와 혜택을 받으며 공존하는 것인데 그동안 대전시의 원도심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로 스웨덴의 스톡홀름시 허스타드, 미국 시애틀시 그리고 대구 ‘근대골목’을 들면서 기존의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선5기 동안 대전시가 유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도안지구 개발 등 국책사업과 민자사업들 대부분이 서구, 유성구 등 신도심 위주로 편중된 반면, 원도심을 비롯한 동부지역은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대전시가 그동안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원도심 개발 대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신도심 위주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대전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답보상태에 놓인 동부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북 익산 평화지구와 홍성 오관에서와 같이 기반시설 일부를 축소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대전시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시급하지 않은 도로와 녹지 등은 LH공사가 먼저 보상한 후 대전시에서 추후 개설하고, 매각용지로 전환이 가능한 공공청사나 공원은 매각용지로 전환하는 한편, 대전시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50%정도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LH공사측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즉 구역내 주차장 의무설치대수,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비율 축소 및 각종 원인자부담금 일부 등을 면제시켜 줌으로써 LH 공사의 조속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와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역 주변에 다양한 컨텐츠를 담은 테마파크나 복합엔터테인먼트시설 등과 같은 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유치하는 등 창조도시로 육성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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