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타임뉴스]조형태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18년 기준 연간 14.5만 톤(초목 포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상 기인이 65%(9.5만 톤), 해상 기인이 35%(5만 톤)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조사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발생량 조사 자료는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용역(18년)에서 추정

최근 5년간(18년~22년) 해양환경공단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589,408t으로 나타났고, 19년~23년10월 기준 5년간 해양침적폐기물은 16,396t, 오염퇴적물은 625,599㎥ 정화하였다.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해양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최근 5년간 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16만6387t(36.5%)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 8만1655t(17.9%), 충청남도 6만3346t(13.9%), 경상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순이다. 

전국 수거량이 총 45만5521t으로 그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국비 지원 확대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연안과 외해역 및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폐기물은 선박사고 유발, 어업 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등이 발생하여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 후 예방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4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R&D) 예산이 2023년 예산에 비해 47.9% 적게 편성되어 있다.(2023년 63억9,600만 원 → 2024년 33억3,500만 원 △47.9)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구예산이 줄어들면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개발·처리기술 개발·수거지원 기술개발 등 해양폐기물의 환경훼손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며 “해양수산부는 과학적이고 신속한 수거 방법을 찾아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안전한 수산물 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 현황(추정)

(단위:톤)

기인	구 분	초목류 제외 시 (톤, %)		초목류 포함 시 (톤, %)
육 상	하천유입	26,108	31.0	26,108	17.9
	홍수기 초목	-	-	61,152	42.1
	해안가	7,554	9.0	7,554	5.2
	소 계	33,662	40.0	94,814	65.3
해 상	어선어업	38,616	45.9	38,616	26.6
	양식업	6,462	7.7	6,462	4.4
	항만	5,366	6.4	5,366	3.7
	소 계	50,444	60.0	50,444	34.7
합 계		84,106	100.0	145,258	100.0

* 출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연구(KMI, ’18)

□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단위: 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해안쓰레기	48,464	75,131	111,592	95,725	97,077	427,989
침적쓰레기	41,501	25,800	18,212	18,944	22,287	126,744
부유쓰레기	5,666	7,713	8,558	6,067	6,691	34,695
합 계	95,631	108,644	138,362	120,736	126,035	589,408

 □ 광역자치단체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단위: 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전라남도	31,704	41,325	33,535	34,671	25,152	166,387
제주특별자치도	16,112	17,198	22,250	17,939	8,156	81,655
충청남도	12,135	14,648	12,625	12,823	11,115	63,346
경상북도	2,704	6,272	6,445	12,484	4,822	32,727
경상남도	3,209	5,079	4,103	6,951	7,964	27,306
인천광역시	5,540	6,589	5,200	5,190	3,654	26,173
전라북도	3,289	4,274	2,971	5,432	3,394	19,360
강원도	1,124	4,515	3,627	3,391	1,222	13,879
울산광역시	1,792	2,208	2,272	3,071	1,738	11,081
경기도	1,480	1,505	1,679	2,020	1,323	8,007
부산광역시	1,059	813	1,180	1,642	906	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