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체육진흥투표권 당첨금·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포츠토토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657억원에 달해 단순히 국민체육기금으로 귀속하기보다는 청소년 도박문제 및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포츠토토 미환급금 규모는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85억이었던 미환급금 규모가 2022년에는 42%가 증가한 147억원에 달했다. 미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국민체육기금으로 귀속된다. 

[표] 최근 5년간 스포츠토토 당첨금 현황

연도	환급	미환급	전체당첨금
2018	2조 6,224억원	85억원	2조 6,309억원
2019	3조 94억원	104억원	3조 199억원
2020	3조 1,928억원	100억원	3조 2,028억원
2021	3조 438억원	123억원	3조 561억원
2022	3조 4,665억원	147억원	3조 4,812억원
2023.8.31	2조 2,991억원	98억원	2조 3,090억원
계	17조 6,342억원	657억원	17조 6,999억원

공단은 투표권 미환급금에 대해 고객 안내를 위해 월별 언론홍보, 고객 대상 문자안내 등을 지속하고 있으나, 투표권 매출증가에 따라 미환급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환급금이 국민체육기금으로 귀속될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될 경우,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전문·생활체육지원 등 체육계 전반에 지원되고 있어, 불법스포츠도박 등 스포츠토토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한 ‘불법스포츠도박 단속 실적’에 따르면 불법스포츠 도박 매출 적발 규모는 6조 8,227억원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수사의뢰건수는 2018년 135건에서 2022년 192건으로 42% 증가했고, 단속건수도 83건에서 112건으로 35%증가했다.

[표] 불법스포츠도박 단속 실적

구분	신고	수사의뢰	불법스포츠도박 검거 실적
			단속건수	매출규모
'18년	987	135	83	2조 7,000억원
'19년	996	191	67	1조 6,000억원
'20년	1,236	171	73	657억원
'21년	1,318	157	83	1조 135억원
'22년.	910	192	112	1조 2,073억원
'23.8월	548	116	99	2,362억원
계	5,995	962	517	6조 8,227억원

반면 최근 5년간 공단의 불법스포츠 도박 근절활동 예산은 2019년 6억 3천만원에서 2022년 5억 4천만원으로 9천만원 가량 감소해,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에 더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관련 예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	6억 3,889만원	4억 6,430만원	6억 6,801만원	5억 9,038만원	5억 4,021만원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박문제로 치유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 10만명에 달했으며, 10대의 경우 최근 5년간 42%가 증가했다. 특히 2023년의 경우 8월까지 집계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이용자가 2022년 전체 이용자 수인 1,460명에 근접한 1,406명에 달해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표] 연령대별 도박문제치유서비스 이용 인원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무응답	합계
2018	1,027	3,243	3,629	1,601	716	319	55	697	11,287
2019	1,459	4,619	4,562	2,081	827	346	48	987	14,929
2020	1,286	5,457	5,284	2,466	912	334	46	1,166	16,951
2021	1,242	6,588	6,587	3,232	903	427	94	809	19,882
2022	1,460	7,104	7,276	3,793	1,230	596	98	822	22,379
2023.8	1,406	4,587	5,203	2,869	956	403	79	680	16,183
계	7,880	31,598	32,541	16,042	5,544	2,425	420	5,161	101,611

* 출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김승수 의원은 “도박문제 청소년이 최근 5년간 42%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도박문제 상담을 받을 정도로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합법 사행산업인 스포츠토토의 미환급금이 매년 100억원가량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청소년 도박 문제나 불법 스포츠 도박근절 활동 등 사행산업의 폐혜를 바로잡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