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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지출 3년 사이 77.7%→7.9%로 급감… 지방정부, 재난 예방에 ‘고인 돈’ 적극 활용해야

용혜인 의원, “지방정부, 재난 예방 대책 마련해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해야… 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출 활용 지침 제안할 필요”

김용직

news@timenews.co.kr | 기사입력 2023-10-20 08:51:24

[서울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지방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쌓아두는 재난기금의 지출 규모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떨어져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재난 예방·대비를 위해 지방정부가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현황’을 통해 기금 지출률을 분석한 결과,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 77.7%→2023년 7.9%로, 재난구호기금은 2020년 83.2%→2023년 24.0%으로 급락했다. 올해는 7월까지의 지출 현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난기금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지방정부는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보통세의 1%, 재해구호기금은 광역지자체가 보통세의 0.5%(특별시는 0.25%)씩 각각 적립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재난관리기금은 3조556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8066억원이 적립해있다.

재난기금 지출률 감소를 지역별로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은 전라북도의 지난 4년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020년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93.3%를 지출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3.6%밖에 지출하는데 그쳤다(-89.7%). 서울 –83.2%(87.7%→4.5%), 강원 –71.9%(86.8%→14.9%), 인천 –71.5%(94.1%→22.6%) 또한 재난관리기금 지출률이 큰 폭으로 감축되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률 감소폭이 가장 적은 전라남도조차 –43.3%(62.1%→18.8%)로 모든 시도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출이 크게 줄었다.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도 충청남도가 9.5%(11.0%→20.5%), 충청북도가 –1.8%(4.6%→2.8%)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46% 이상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처럼 올해 재난기금 지출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든 후 지방정부가 재난기금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첫 해인 2020년 재난관리기금 7조91억원, 재해구호기금 2조1280억원 가량을 적립하고 이 중 80% 가량 지출했다. 그 후 3년간 기금현액 수준은 3~4조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임시주거시설 제공, 생필품 제공, 심리회복 지원 등 「재해구호법」상 정해진 ‘재해구호’에 한정되어 있어 재난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기금 지출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비교적 용도가 광범위하다.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도 말 정부는 재난관리기금을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지출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어 전염병 대응을 위해 지출할 비용은 줄어들었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다변화 등 재난 예방·대비 과정에 충분히 지출할 수 있음에도 지방정부는 이렇다 할 지출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로 재난의 강도가 매해 강해지고 있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재난의 양상 또한 복합적이고 대형화되고 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정해진 재원을 방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재난기금은 법정적립액을 훌쩍 넘겨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재난 예방과 대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을 마련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출 활용 지침을 정리해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1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현황(2020-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현액				지출액				지출률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0년	`21년	`22년	`23년	`20년(A)	`21년	`22년	`23년(B)	감소폭(B-A)
강원	광역	30,273	34,337	39,562	47,523	26,285	15,114	6,362	7,073	86.8%	44.0%	16.1%	14.9%	-71.9%
경기	광역	702,814	338,450	332,644	332,088	513,083	121,231	135,003	36,132	73.0%	35.8%	40.6%	10.9%	-62.1%
경남	광역	148,507	41,003	42,359	54,252	130,279	19,733	15,430	11,288	87.7%	48.1%	36.4%	20.8%	-66.9%
경북	광역	64,633	51,518	55,944	67,491	34,411	17,302	10,718	4,975	53.2%	33.6%	19.2%	7.4%	-45.9%
광주	광역	165,711	97,235	86,686	59,245	95,660	45,932	45,438	3,088	57.7%	47.2%	52.4%	5.2%	-52.5%
대구	광역	961,655	187,278	116,293	125,014	896,874	102,897	20,077	4,489	93.3%	54.9%	17.3%	3.6%	-89.7%
대전	광역	188,479	113,426	113,484	74,444	140,658	79,036	68,051	4,698	74.6%	69.7%	60.0%	6.3%	-68.3%
부산	광역	122,188	128,662	125,563	60,334	95,881	35,876	92,998	16,133	78.5%	27.9%	74.1%	26.7%	-51.7%
서울	광역	1,226,844	853,905	1,449,521	940,788	1,076,544	539,040	1,107,082	42,646	87.7%	63.1%	76.4%	4.5%	-83.2%
세종	광역	13,853	15,511	19,019	26,122	6,886	3,176	412	274	49.7%	20.5%	2.2%	1.0%	-48.7%
울산	광역	92,935	58,489	45,955	63,171	51,791	20,750	13,612	1,982	55.7%	35.5%	29.6%	3.1%	-52.6%
인천	광역	907,787	249,109	199,573	160,085	854,254	133,610	119,449	36,233	94.1%	53.6%	59.9%	22.6%	-71.5%
전남	광역	37,492	23,813	29,060	34,434	23,281	8,274	11,429	6,470	62.1%	34.7%	39.3%	18.8%	-43.3%
전북	광역	41,608	19,024	25,340	32,746	32,359	6,003	6,399	5,790	77.8%	31.6%	25.3%	17.7%	-60.1%
제주	광역	47,171	59,707	54,636	57,448	31,001	28,722	11,891	7,667	65.7%	48.1%	21.8%	13.3%	-52.4%
충남	광역	72,091	38,581	63,482	71,321	51,448	4,542	12,562	2,307	71.4%	11.8%	19.8%	3.2%	-68.1%
충북	광역	65,976	38,335	32,485	41,012	46,157	17,848	2,260	3,234	70.0%	46.6%	7.0%	7.9%	-62.1%
강원	기초	59,251	42,054	42,642	47,886	27,504	10,101	5,208	1,901	46.4%	24.0%	12.2%	4.0%	-42.4%
경기	기초	871,795	442,997	465,092	465,224	598,511	172,676	115,572	29,226	68.7%	39.0%	24.8%	6.3%	-62.4%
경남	기초	237,975	110,041	90,862	85,193	188,782	55,649	30,739	9,372	79.3%	50.6%	33.8%	11.0%	-68.3%
경북	기초	122,410	79,057	93,938	92,238	72,812	19,756	24,738	5,202	59.5%	25.0%	26.3%	5.6%	-53.8%
광주	기초	28,627	28,003	23,591	22,006	10,175	10,553	3,233	6	35.5%	37.7%	13.7%	0.0%	-35.5%
대구	기초	49,748	33,621	38,431	43,838	24,212	5,607	3,520	329	48.7%	16.7%	9.2%	0.8%	-47.9%
대전	기초	26,943	31,678	28,078	21,662	9,840	12,899	10,381	217	36.5%	40.7%	37.0%	1.0%	-35.5%
부산	기초	49,161	35,047	40,732	45,637	23,233	4,684	5,166	1,014	47.3%	13.4%	12.7%	2.2%	-45.0%
서울	기초	241,835	182,988	159,881	167,104	134,715	79,520	37,687	15,280	55.7%	43.5%	23.6%	9.1%	-46.6%
울산	기초	21,135	18,808	18,313	19,857	8,301	6,354	4,216	461	39.3%	33.8%	23.0%	2.3%	-37.0%
인천	기초	84,159	43,116	40,124	42,523	56,784	16,502	10,403	2,876	67.5%	38.3%	25.9%	6.8%	-60.7%
전남	기초	99,440	59,427	62,619	75,000	54,590	15,686	7,074	3,279	54.9%	26.4%	11.3%	4.4%	-50.5%
전북	기초	100,303	62,353	63,280	57,928	64,888	23,320	22,232	5,154	64.7%	37.4%	35.1%	8.9%	-55.8%
충남	기초	75,196	52,551	57,308	65,489	43,025	18,065	11,186	4,088	57.2%	34.4%	19.5%	6.2%	-51.0%
충북	기초	51,113	49,945	49,706	57,496	21,875	16,854	11,450	8,876	42.8%	33.7%	23.0%	15.4%	-27.4%
※ 자료: 용혜인 의원실, 행정안전부 ※ 2023년은 7월 기준 현황.

참고2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기금 현황(2020-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현액				지출액				지출률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0년	`21년	`22년	`23년	`20년(A)	`21년	`22년	`23년(B)	감소폭(B-A)
강원	광역	26,619	25,376	19,922	19,590	18,830	15,826	7,214	2,012	70.7%	62.4%	36.2%	10.3%	-60.5%
경기	광역	299,790	120,253	146,357	103,874	249,208	58,395	104,191	21,853	83.1%	48.6%	71.2%	21.0%	-62.1%
경남	광역	72,948	26,818	26,486	37,807	59,778	14,255	3,606	6,218	81.9%	53.2%	13.6%	16.4%	-65.5%
경북	광역	141,722	18,421	45,529	31,327	131,376	811	24,469	5,747	92.7%	4.4%	53.7%	18.3%	-74.4%
광주	광역	40,768	18,700	24,661	31,385	29,345	2,173	2,339	490	72.0%	11.6%	9.5%	1.6%	-70.4%
대구	광역	90,965	49,594	52,990	39,168	58,387	10,197	27,945	6,321	64.2%	20.6%	52.7%	16.1%	-48.0%
대전	광역	416,457	11,483	15,833	16,667	411,810	3,230	4,819	8,680	98.9%	28.1%	30.4%	52.1%	-46.8%
부산	광역	140,256	187,254	84,279	34,835	120,052	149,111	70,895	8,849	85.6%	79.6%	84.1%	25.4%	-60.2%
서울	광역	538,437	322,409	841,994	233,871	486,424	223,311	712,969	96,298	90.3%	69.3%	84.7%	41.2%	-49.2%
세종	광역	11,667	7,568	10,438	13,760	7,215	654	465	1,787	61.8%	8.6%	4.5%	13.0%	-48.9%
울산	광역	45,248	277,078	136,543	24,478	23,872	267,346	119,105	149	52.8%	96.5%	87.2%	0.6%	-52.1%
인천	광역	73,039	37,402	239,895	66,163	60,021	1,482	194,569	20,483	82.2%	4.0%	81.1%	31.0%	-51.2%
전남	광역	45,754	12,935	19,061	19,239	38,080	789	8,069	1,139	83.2%	6.1%	42.3%	5.9%	-77.3%
전북	광역	36,469	10,332	15,477	21,970	31,072	983	754	440	85.2%	9.5%	4.9%	2.0%	-83.2%
제주	광역	70,148	62,592	41,270	28,999	37,883	32,698	19,629	844	54.0%	52.2%	47.6%	2.9%	-51.1%
충남	광역	50,389	53,422	81,515	54,660	5,527	16,260	37,194	11,181	11.0%	30.4%	45.6%	20.5%	9.5%
충북	광역	27,399	31,024	36,107	28,863	1,262	15,660	13,985	813	4.6%	50.5%	38.7%	2.8%	-1.8%
※ 자료: 용혜인 의원실, 행정안전부 ※ 2023년은 7월 기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