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작년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 미달 부담금 4억6천만원 납부, 중앙행정기관 중 세 번째 불명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0.8% △2018년 14.2% △2019년 14.4% △2020년 13.9%, △2021년 13.1% △2022년 12.9%로 지속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중증 장애인에 대한 2배수 가점을 제외한 현원(1369명) 대비 실제 장애인 근로자(123명)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수준이나, 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 업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단순 할당량 이상의 성과와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이어갈 책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공단은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일시 하락한 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또한, 공단 상급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 정책의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는 작년 억대의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 2021년 고용노동부는 비공무원(공무직 등)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하지 못해 4억6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 이는 비공무원 부분 3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12억600만원), 외교부(5억6900만원)에 이은 세 번째로, 국방과 외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다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김형동 의원의 지적이다.

<2021년 비공무원 부문 부담금 납부 상위 3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국방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그 외 35개 기관 평균
부과금	12억600만원	5억6,900만원	4억6,200만원	5,200만원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 삶의 질 제고가 사회 보편가치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노력하는 사이, 공단의 고용률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고용노동부는 억대 부담금을 납부 중이다.

김형동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증진 정책의 주무기관들로서, 단순 할당량 이상의 성과와 꾸준한 고용 확대를 솔선수범할 책무가 있다"며 “스스로 엄격한 잣대로 재단해야 민관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