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사)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5일 성명문을 통해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됐다"며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만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탈시설을 향한 명문화된 첫걸음을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하며 장애의 원인을 사회적 책임으로 바라보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인프라와 서비스 전달체계가 여전히 불충분해 가족의 부담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탈시설에 대한 기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통의 삶을 위한 당연한 권리일 뿐"이라며 “더 이상 장애인 복지와 보호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권리 침해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늦었지만 반가운,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성명문 전문>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조속히 통과 촉구

8월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청사진이 나온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만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발표된 로드맵을 보면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을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2041년경에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탈시설을 향한 명문화된 첫걸음에 (사)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매우 의미있게 평가하며 장애의 원인을 사회적 책임으로 바라보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환영한다.

그러나 장애유형과 정도별 다양하고 세밀한 지원전략이 제시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다. 또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인프라와 서비스전달체계가 여전히 불충분하여 가족의 부담을 지우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사)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68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애초 발의된 법안처럼 시행기간 또한 10년 내 거주시설을 폐쇄하여 탈시설을 위한 적극적인 책임과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미용실도 가고, 동네 구경을 자주 가고 싶음"

시설에서 자립 준비 중인 40대 여성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기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통의 삶을 위한 당연한 권리일 뿐이다. 더 이상 장애인 복지와 보호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권리 침해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2021. 8. 4.

(사)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