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공정한 사회 국가를 표방했던 문재인정부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것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들고 있다.

-정의용 차남 기업, 2년 연속 서울시 에너지 사업 단독 협약

-조국 딸, 정청래 부인 근무 한일병원 합격... 야당 “특혜 채용 의혹” 제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019까지 2년 반 동안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정･반부패 논의에 적극 참여했었다.

그 결과, 2016년 세계 52위에 머물렀던 부패인식지수(CPI)가 2018년 45위로 크게 상승했다.

또 2019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의 ‘부패’ 부문 평가도 최근 5년 이내에 가장 높은 순위인 30위를 기록했다.

반부패 국가역량 유럽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도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 상승(격년 측정)했다.
우리사회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나아졓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후 몇년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권의 공정은 허상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법제화하여 권한ㆍ영향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고 했었다. 

이를 통해 사전예방, 적발, 사후관리 등 부패방지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법 체계를 완비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이들이 먼저 공정치 못한 행위에 앞장선다면 부패척결을 내세웠던 정부와 권력지도자들은 비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이 법인장으로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지난 2019년부터 2년 연속 서울시와 ‘가상발전소 운영사업자’로 단독 협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 후보자의 차남은 외교부 재직 중 국비 유학을 하면서 이 회사의 미국 법인에서 인턴 근무를 했었다.

이 협약으로 에넬엑스코리아는 지금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약 3817만원 수익을 냈다. 협약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에넬은 정 후보자의 차남 정모(46)씨가 지난해부터 한국법인장을 맡고 있는 기업이다. 정씨는 지난 2000년 외무고시 34회로 입부해 7년 11개월을 근무하다가 관두고 2008년부터 에넬에서 근무하고 있다.

에넬엑스코리아는 서울시와의 협약 두 건에서 모두 경쟁 업체 없이 단독으로 지원해 가상발전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17년 KT, 한국엔텍, 에너낙코리아 등 3곳이 경쟁을 벌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수요 관리 사업자는 20여곳이다.

가상발전소는 서울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 사업으로 꼽힌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피크시간대에 아낀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해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서울시는 2015년 5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발전소를 등록해 전력 거래 시장에 뛰어들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100MW급 가상발전소로 연간 44억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은 “사업이 외부 입김 없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차남이 근무하는 곳은 ‘에넬 그린 파워'란 에넬 자회사고, (기사에서 언급한) 에넬엑스코리아는 차남과는 관계가 없는 에넬 자회사”라며 “서울시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는 “에넬엑스코리아가 단독으로 지원해 선정됐을 뿐 특혜는 없었다”며 “해당 협약 공고는 기간 만료로 삭제된 상태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 딸, 정청래 부인 근무 병원 합격... 야당 “특혜 채용 의혹”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7일 조씨의 인턴 합격과 관련해 “병원 내부에서 조씨가 1등으로 인턴 전형에 합격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며 “인턴을 9명이나 뽑는 병원(국립의료원)에서 탈락하고, 하필 민주당 정청래 의원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한일 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면 특혜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이 2005년부터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지금은 진료지원부서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한일병원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전기화상전문병원으로, 지난 4일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당시 전형에는 조씨를 포함한 총 3명이 지원했고, 3명 모두가 합격했다. 다만 한일병원 측은 “올해 합격 여부를 개별 통보해 조씨가 포 함됐는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보 의원은 지난 4일에는 성명을 내고 “조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했다고 한다”면서 “‘의사 조민'이라는 명찰이 달린 흰 가운을 입고 환자 돌보는 조씨의 모습을 상상하자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사건의 공범과 함께 일해야 하는 한일병원 의료진의 입장과 또 베드에서 마주쳐야 하는 환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 씨는 인턴을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딸 조씨의 인턴 지원과 관련해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면서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의 권력층의 공정치 못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든다는 의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불공정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