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대법원에서 도로 확장공사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승소 확정
김이환 | 기사입력 2019-09-20 14:22:00

[고령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난 9월 10일 대법원에서 〇〇건설의 도로 확장공사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상고가 기각되면서 항소심 승소를 확정지었다.

2017년 12월에 〇〇건설은 지방계약법 상 공사기간이 변경되면 그에 대한 비용을 조정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5억3천여만원의 공사대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고령군은 건설사의 청구가 과다함을 변론했다.

2018년 11월에 지방법원은 간접공사비 청구가 정당하므로 고령군은 건설사에 공사대금 3억7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건설사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고령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2019년 6월 고등법원으로부터 건설사의 간접공사비 청구 일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건설사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2019년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건설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번 판결로 고령군은 1심판결에 따라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4억5천만원의 공사대금과 소송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이환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