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임뉴스]탈북 화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의혹 관련,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아무개씨의 유서가 공개됐다. 김씨의 유서에는 국정원이 중국동포인 김씨에게 돈을 주고 가짜서류를 만들도록 공작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김씨는 유서에서 2개월치 봉급 600만원,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 수고비를 국정원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를 받아서 한국시장에서 채소 파는 할머니들에게 드리라고 부탁했다.

이어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이 검찰, 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 부탁도 남겼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정원을 국민생활보호원으로 바꾸라는 취지의 주장도 남겼다.

김씨의 자살시도와 유서 공개로 국정원과 검찰이 김씨로부터 입수해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들은 위조된 가짜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김씨를 통해 탈북화교 유우성씨의 간첩증거를 조작하려한 국정원 공작의 실체도 드러났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국정원에 준 자료는 나의 부탁을 받은 제3의 인물이 만든 자료”라며 “국정원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묻는다. 국정원이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조작해 간첩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이래도 국정원을 비호하고 개혁을 거부할 것인가?

만일 이번 서울시공무원 간첩증거 조작이 미리 규명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개인의 소중한 인권파괴는 물론, 6월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치명적인 쟁점으로 악용됐을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그동안 국정원과 공조해온 검찰수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손쉬운 문서검증조차 시간을 끌면서 국정원에게 수습할 시간을 벌어줬다. 국정원은 협력자 김씨에게 모종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을 가했으나, 김씨의 자살시도와 유서로 모든 공작이 탄로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특검을 통해 국정원측의 문서 위조 관여정도와 외교부, 검찰 등 관련기관의 관련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국정원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지난 대선에 개입했고, 직무범위를 벗어난 성남시장의 사생활 자료를 수집했으며, 증거를 위조하면서까지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불법과 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때문에 국정원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국정원은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 안에서만 정보수집활동을 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비대한 국내파트는 대폭 줄이고, 대북파트와 해외파트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해 온 그동안의 악행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국정원의 수사권을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정원은 정보기관 고유임무인 정보수집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수집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조작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더 이상 아마추어 같은 국정원에 수사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국정원 개혁은 인권침해와 불법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근절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정원의 협력자도 유서로 국정원 개혁을 요구한 지금, 더 이상 국정원 개혁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소중한 인권을 파괴하고 나라를 망신시킨 간첩조작사건은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정부가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국정원의 비정상부터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인권침해와 선거중립의지는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문 병 호
(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인천부평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