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충남도당"가세로 태안군수후보 사퇴촉구 성명서 !
| 기사입력 2018-05-21 14:31:03

[성명서]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대변인

“지역주민 허위사실로 무고(誣告)한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 사퇴하라"

‘복사기 수준의 박사논문 표절’ 가세로 후보의 민낯은 무엇인가?

자유 한국당 충남도당 대변인 제공

[태안타임뉴스=김화중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가 가짜교수 행세를 했다는 혐의로(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유포)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태안지역 주민들을 무고(誣告)한 사실과 그리고 지난 2010년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이 복사기 수준의 표절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먼저 가세로 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공직선거법 사건을 재판하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부 권덕진 재판장에게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필로 작성, 당시 상대후보들 간 1억원의 금전제공 등 엄청난 범죄행위가 실제로 이뤄진 것처럼 묘사하여 관계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당시 재판부에 제출된 가세로 후보의 친필로 의심되는 탄원서를 입수했다.(첨부파일 참조) 탄원서에 적시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다. 경선 대가로 1억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었다. 

검사가 신고 보상금 관련 상담까지 하였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다. 는 A후보의 자금지원책 B씨와 C씨가 자금을 지원했다 는 등 아주 구체적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주지하다시피 가세로 후보는 경찰서장 출신이다. 타인을 음해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참고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출마한 후보가 지역주민들을 무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더 이상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의 탄원서가 가세로 후보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면 당사자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태안군수후보직을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가세로후보가 2010년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지도교수 송운석)으로부터 받은 박사학위 논문이 텍스트표절, 재인용표절 등 전형적인 베끼기 논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논문의 모든 쳅터(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분석, 결론)에서 표절이 이뤄졌다.[첨부파일 참고]

다른 학자의 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출처표시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야말로 짜깁기 했다. 

본문 75p중 24p에서 집중적으로 표절이 이뤄졌고 토씨까지 복사해 붙여놓은 단락이 수두룩하다. 

논문 전체 단락이 표절로 의심되며 참고문헌의 표기도 전체적으로 부정확하다.

특히 피 표절 문헌인 이현희(1994년)의‘범죄 발생율의 지역별 차이에 관한연구’논문은 본문과 참고문헌 목록에서 모두 누락되어있어 충격이다. 남의 저서나 논문을 표절하는 행위는 학자의 양심을 도둑질한 중대한 범죄다. 

중부경찰서장, 공항경찰대장, 당진경찰서장을 역임할 당시에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였다는 것은 논외로 한다.

또한 가세로 후보는 경찰대학 교수로 임용되거나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론조사와 각종 언론보도, 태안군 관내 행사에 자신을 전 대학 교수로 소개되게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가세로 후보는 경찰공무원 경력 20년이상 공로가 인정되는 자들에게 부여하는 우대교수 위촉장을 받은 것이 전부다. 

경찰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거나 재직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정직으로 임용된 교수로 사칭한 것은 중대한 허위사실이다.

선관위에서 가세로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하자 가세로 후보는 명함 등 여러 공식 자료에 前 경찰대교수 라는 경력을 前 경찰대 우대교수 기재했다가 다시 요즘은 現 경찰대 우대교수로 선관위에 대표경력으로 신고 하는 등 무엇이 진짜인지 유권자들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도자의 자질 중에 그 으뜸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가짜교수 행세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박사학위 논문표절, 지역주민을 무고한 탄원서까지 나왔다. 3관왕 가세로 후보는 이미 태안군민을 이끌어갈 도덕적 자질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가세로씨는 그동안의 거짓 삶에 대하여 태안군민에게 진솔하게 사죄하고 태안군수 예비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세로씨를 즉각 제명, 출당조치를 취할 것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 촉구한다.

[자료제공] 2018년 5월 21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대변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