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폰서 검사 무죄 판결 관련 논평
| 기사입력 2011-01-28 22:32:23

[서울=타임뉴스]

28일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모 건설업자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스폰서 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것에 대하여 민주당 대변인은 신뢰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의 요지는 검사들이 돈과 향응을 제공받았지만, 직무 관련성과 청탁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법을 수호하는 검사가 아무런 이해관계나 이익 없이 스폰서들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무죄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판결로 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스폰서 검사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검찰의 과오가 더욱 큰 것이다.



엄중 중립과 철저한 법 수호 원칙을 지켜야 할 검찰이 스폰서에 의해서 접대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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