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칼럼니스트

만일 내가 누군가 어딘가와 통화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열이면 열 ‘뭘 그런 걸 고민해? 전화번호 검색하면 되지’ 라고 즉답을 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만약 전화번호 검색이 쉽지 않거나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연세가 아주 많은 어르신이거나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라면? 예컨대 시각장애인이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면 갑자기 답답해지게 된다. 그냥 말만 하면 어디든 연결되는 편한 전화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나?

장애인에 국한해서 이야기 하자면, 지난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변화된 환경에 따라 수정, 보완되어 작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법제정과 시행 발효 10년 동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시행 주체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리는데 노력해 왔다. 지금도 정부와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무료법률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등 실효성 있는 법률작동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든 사용자가 어떤 기술 환경에서도 웹 사이트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정보 접근성’에 대한 인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가,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등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고객 접점이 많은 민간기업 및 사업장에서도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유로울 것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눈부시게 발달한 현대문명의 이기들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힘들거나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절실해 보인다. <맹자(孟子)>는 이루편(離婁編)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삶의 지혜라고 표현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상대의 시각에서 헤아려 보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이치이자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다.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바라보는 입장에서 벗어나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완벽하진 않아도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먼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잘 정비된 우수한 제도들은 이미 갖추었으니 당사자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안목과 실효성이 높은 접근 방법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야흐로 21세기 정보혁명 시대다. 지금이야말로 눈부신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민관이 지혜를 모을 때다. 장애인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정보 접근성’ 확대 방안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