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칼럼
[김수종 칼럼]소득 불평등 해소와 대학 무상교육이 대안이다.
김수종 기자 vava-voom@hanmail.net
기사입력 : 2018-03-04 14:23:0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영주시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언. 34

김수종 칼럼니스트
[영주타임뉴스=김수종 칼럼]보수적인 인사들이나 부자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말이기는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선 급한 과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문제와 사회전반적인 핵심과제인 소득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

다음은 소위 흙수저, 금수저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환경의 균등·균질화다

돈이 있어 과외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돈이 많아 무상교육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GNP 5,000달러 수준에서 보수정권이 무상교육과 의무의료를 시작했다.

올해부터 우리 정부가 시행하여 다자녀 가정에 기쁨을 주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가 다자녀 장학금을 받는다

그동안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부터 혜택을 받아 저출산 대책으로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다자녀 장학금의 지원 상한 연령은 25(1993년생)에서 30(1988년생)로 상향 조정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68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99억 원 늘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20%(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42만 원) 이하인 다자녀 가정에서 3명이 대학을 다닌다면 지난해 첫째와 둘째는 다자녀 장학금이 아닌 일반 장학금 형태로 각각 연간 168만 원을 받았다

셋째만 다자녀 장학금으로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3명이 모두 연간 450만 원씩 지원받는다

중위소득 200%(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04만 원) 이하인 가구는 모든 대학생 자녀가 연간 450만 원 지원의 혜택을 받지만 중위소득 200% 초과인 다자녀 가정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일반국가장학금에서는 교육부가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하는 구간을 크게 늘렸다

중위소득 110130% 가구의 학생은 지난해 연간168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368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이 지난해 약 52만 명에서 올해 6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212~38일 한국장학재단(전화:1599-2000)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정 자녀를 비롯해 C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가정, 장애 대학생 등도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3자녀부터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시급하게 원하는 모든 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으로 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실력이 있지만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은행 대출 등으로 공부할 수도 있지만, 평생 학자금 대출의 빚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라면 쉽지 않은 결정이다.

따라서 원하면 누구나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이 앞장 서야하는 일이다

다음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자금 지원정책과 함께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크게 보면 두어 가지 더 있다.

하나는 자영업의 몰락 방지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아직도 확산 일로에 있는 비정규문제를 포함한 소득 불평등 심화를 막아내는 일이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며 소득 불평등 상황이 세계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초에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 지표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48.7%였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소득이란 임금·보너스·스톡옵션 등의 노동소득을 비롯해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더한 것이다.

이는 같은 해 미국(48.3%)과 일본(42%), 영국(40%) 등 해외 주요국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프랑스(32.6%)와 스웨덴(30.6%)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30% 내외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상위 10% 소득 비중은 2003(36.3%)까지 30%대였지만 200440.7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6년에는 49.19%로 더 높아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홍민기 연구위원은 현 시점이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50%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1%의 소득집중도 또한 심각했지만 10%보다는 덜한 편이었다.

2016년 기준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14.4%였다. 2010(12.8%)보다 1.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2010년대 들어 상위 1%의 소득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경우 21.2%를 기록했고 영국 12.8%, 일본 10.5%, 프랑스 8.6%, 스웨덴 8.8% 등이었다.

과거에 소득이란 임금 등 노동소득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경제 발전이 계속되며 고소득자일수록 사업·금융 소득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소득만으로는 전반적인 소득격차를 설명하기 힘들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상위 1% 집단이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7.8%에서 20168.2%0.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사업소득 상위 1% 집단이 총 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0%에서 25.4%5.4%포인트 상승했다.

또 금융소득 0.1% 집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서 26.4%로 늘었다. 결국 임금과 같은 전통적인 소득 차이보다는 사업소득이나 불로소득을 통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 가구, 즉 소득 불평등 상황이다.

홍 연구위원은 하위 50%의 소득 비중은 중국보다도 낮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150.396에서 20160.402로 악화했다

0~1로 표시되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유엔은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0.4로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소득 경계값은 연소득 5047만원이었다

상위 5%의 기준은 연소득 7276만원, 1%12971만원이었다

젊은이들이 한국사회를 헬조선(지옥(Hell)과 조선(朝鮮)을 합성한 신조어로 말 그대로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바로 노동소득보다 금융·자본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는 기본적으로 기회균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통상 최고경영진과 신입사원의 월급 격차가 5~10배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미국의 경우 수천 배를 능가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바로 이런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보다는 일하기 좋은 나라를 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헬조선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다

현재 소득격차의 기본적 문제의 시작은 IMF 이후 급속하게 도입된 신자유주의의 물결 때문이다

당시 DJ정부가 IMF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비정규직을 사회전반에 확산시켰다.

하지만 현재 IMF는 한국에서 비정규직 확산을 반성하며, 2~3년 전부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철폐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사회 전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우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철폐는 물론 기업 임금의 최저, 최상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자본·금융소득에 대한 중과세가 필요한 시기다.

실재로 한국은 자본·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이하다

이런 자본·금융소득에 대한 중과세와 법인세의 현실화만으로도 대학교육의 무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미래에 노동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고민하고 있다면, 출산율 상승을 위해 대학까지 무상교육과 의무의료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다

재원 마련은 자본·금융소득 중과세와 법인세 현실화만으로도 가능하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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