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칼럼
[김수종 칼럼]무소속 출마와 정당공천의 차이는 무엇일까?
김수종 기자 vava-voom@hanmail.net
기사입력 : 2018-03-01 15:55:2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영주시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언. 30

[영주타임뉴스=김수종칼럼] 고향 영주에 살고 있는 친구 배준우(승규)가 며칠 전 자신의 SNS에 지역 정치에 관한 재미난 글을 남겼다

그 내용은 “6.13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먼저 시의원에 도전하시는 분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인구 10만 밖에 안 되는 시골 소도시에서 정치행위를 하시려는 분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큰 꿈을 꾸시고 시민께 봉사하고자 하시는 후보님들의 충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 공천을 받고 선전하시어 당선되면 열심히 봉사하시려는 의지만큼은 100%공감이갑니다 만각 당과 정파의 일원으로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어본들 후보님의 정치적 소양과 꿈을 펼쳐 나가시려 노력하시겠지만 공천권을 가지신 분들의 의향과 방향성에 맞추어 일을 해야 하고 정책을 결정하다 보면 최악의 경우는 당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거나 후보님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라며진정 시민의 충복으로 봉사를 하고자 하신다면 左眄右顧(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소신 것 일하실 수 있게 무소속으로 출마하셔서 우리 시민을 바라보시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인의 꿈을 펼쳐 나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런 의지를 밝히신다면 영주시민들은 쌍수들어 환영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응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고 의식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영주시와 시민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시민들은 선비정신의 높은 의식으로 무소속 시의원 선출하기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재미난 댓글들이 몇 개 달렸다

우선 영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완서님의 댓글이다. “보수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려면 보수당에 가야 합니다

지금의 자한당은 보수당이 아니라 수구세력 기득권세력으로 왜곡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균형감을 잃은 저울 같은 존재와 같습니다

정당은 정당이 추구는 가치와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에서는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무소속을 선호하는 사람은 소신은 없으나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기회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바로 댓글에 댓글이 달렸다

무소속으로 영주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우충무님의 글이다

감사합니다

정치의 다양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과거 지역의 선배님들께서도 지역의 분열과 정당의 정책논리에 따른 폐단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함께 주창하셨음을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이유는 이런 정당논리와 편협성으로 지역이 화합하지 못하고 미래를 찾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 세대에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정당정치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국민을 생각하지 않으니 시의회인들 시민을 생각하겠습니까

무소속을 지지하면 소신 없고 기회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요

더 소신껏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무조건 무소속이 아니라 왜 젊은 사람이 모든 것을 내리고 무소속을 택했을까를 지역의 선배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다시 박완서님의 댓글이 달렸다

무소속이 정견과 철학은 될 수 없지만 본인의 주장과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라는 대답이다.

다른 댓글 중에 하나는 영주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는 김수종님의 댓글이다. “100%지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는 온몸으로 찬성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자주 한심한 당공천을 노리는 하이애나들의 입방아에 오를까봐. 잘하셨습니다라는 글이다.

의미가 있어 보이는 댓글만을 정리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댓글로 세상을 바꾸지 못 한다댓글 무용론을 신봉하는 사람이라, 댓글보다는 댓글을 정리하여 하나의 새로운 글을 쓰고자 한다

사실 준우의 글에도 공감하고, 나머지 세분의 댓글에도 공감한다

그런데 무슨 새로운 글이냐라고 물어보면 조금은 다른 생각이 있기에 글로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현대정치는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영주사람들은 대체로 정당70%·인물20%·공약10%로 투표한다

그 이유는 바로 정당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하고, 그 정당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재로 그렇게 투표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반대로 행하고, 사람이나 공약만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도 있다

운 좋게 바른 사람을 뽑고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10명이 넘는 의원들 가운데, 무소속 한두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반면 정당 소속이면 소수당이라고 해도 정당의 이해와 요구 및 지원을 등에 업고 동료의원들과 협상 가능한 측면이 있다.

물론 현재의 기초지자체인 시·군의원의 공천 제도는 분명하게 폐단이 많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는 온몸으로 찬성합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천권을 가지신 분들의 의향과 방향성에 맞추어 일을 해야 하고” “당의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기성정당에 대한 식상함과 반작용으로 무소속 출마·당선 과정을 고집하는 후보자가 생겨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는 것이다.

둘째로 무소속의 경우에는 정치경험이 개인에게만 축척되는 한계가 있다

정치도 학습이고 이러한 학습과정은 정당을 통하여 축적되는 행위를 통하여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는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소속은 개인의 역량강화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것이 정치발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종국에는 다시 자신의 꿈과 역량확대를 위해 입당과정을 통하여 변화 발전하는 행위를 거행하게 된다.

세 번째는 정치는 부단한 협상의 산물이다

문제를 끊임없이 조율하고 이런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상호 보완하여 결과와 대안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무소속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생략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무소속은 기본적으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넷째는 정책 개발의 한계이다. 현대는 집단지성의 시대이다

한사람의 천재보다 백 명의 평범한 머리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무소속 한사람이 만들어내는 정책과 공약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또한 사업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공유하고 집행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받는다.

마지막으로는 시·군의원의 경우에는 다들 지역사회 선후배이거나 지인인 관계로 크게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스스로 발전 과정을 통하여 시·도의원, 시장·군수, ·도지사 등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 역량 강화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역의 큰 그림과 발전에는 분명하게 제약이 있다

물론 시·군의원으로 만족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끝내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늘 더 큰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사람의 꿈이고 이상이고 보면 무소속의 한계는 분명하다.

, ·군의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 당선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동량으로 무소속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초의원 공천폐지라고 하는 주장에도 부합하는 관계로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 정당 공천과 무관하게 무소속 출마를 권유하고 싶기도 하다

특히 영주처럼 자주 한심한 당공천을 노리는 하이애나들이 넘치는 경우라면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대는 정당 정치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자면, 무소속을 지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나 역시 뜻있는 소수당에 투표할망정 무소속에는 표를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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