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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Kill Chain 및 KMPR 능력 제고 방안이 군별 이기주의로 가로막혔다!

이승근

isg2393@hanmail.net | 기사입력 2017-10-16 16:57:57

[구미타임뉴스=이승근]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압도하기 위한 Kill Chain 및 KMPR 능력 보강을 위한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개념 혁신 노력이 군별 이기주의로 막혀 해군 전력을 활용한 Kill Chain 및 KMPR 능력 방안이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백 위원은 “해군의 해상초계기(P-3)와 공군의 하이급 주력기인 F-15K를 비교할 경우, 해상초계기의 경우 F-15K에 비해 목표물 식별 및 탐색 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특히 무장 능력과 작전 운용 시간면에서 월등하고, 공군에서 주력 유도탄(SLAM-ER, TAURUS)을 장착할 수 있는데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작전 개념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군의 전략적 실패이다.

해군의 전략무기체계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사례는 지상 전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쟁 초기 적의 주요 시설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은 승전 기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다.

지난 9.23일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가 NLL 북상으로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식별하지 않은 못한 이유는 바로 레이더 탐지 거리 밖에서 작전을 했기 때문이다.

백 위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상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은 이미 적으로부터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적의 초전 공격으로부터 생존가능성이 낮은 반면, 함정의 경우 공해상에서 작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 탐지 가능 거리(100km이내)로부터 이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기상에 관계없이 전천후 집중타격 작전이 가능한데도 현재 탄도미사일을 탐재할 수 있는 함정은 해군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지역이기주의가 우리나라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도 대지공격미사일 200여발을 탑재가능한‘리더(Leader)급’ 구축함 건조 계획을 밝혔듯 우리도 5~6,000톤급 화력함을 건조한다면 1개 여단의 화력을 운용할 수 있고 작전성 뿐만 아니라 인원소요, 부지매입, 경비소요, 민군갈등 등 경제적 비용도 훨씬 낫고 국내 조선업계의 재기 노력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백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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