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 완료를 목표로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위 사업은 다부처연계시스템 구축 사업(1단계)과 맞춤형 법률지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2단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지난 4월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이어서 2단계 사업 완료에 따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법률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서식 1,957건, 법률상담사례 5,173건을 제공하고, 다양한 검색기능을 통해 간편하고 쉽게 서식 및 상담사례를 찾을 수 있다.

제공된 모든 법률서식은 웹상에서 편집기를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초보적인 AI 기능을 도입하여 소장의 당사자 및 청구취지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대화형 자동작성 기능은 10월 중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소장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자세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유사 작성사례를 제공하여 간단하고 단순한 소장을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공단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단계별 안내 및 송무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법률정보를 얻기 위하여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법률과 관련된 기관이나 웹사이트는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빠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국민이나 법률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국민 누구나 간편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찾을 수 있고, 법률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법률정보 격차 해소와 법적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support.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