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 촉구

성 명 서

최근, 지역에서는 충북도민의 17년 숙원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에 밀려 내년에도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시행여부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8월 중으로 예측되던 타당성 결과 제출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개통된 중부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남북종단의 교통량 분산과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그동안 충청북도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충북 산업벨트는 물론 대한민국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국가 기간도로망으로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중부고속도로는 개통 10년이 지나지 않아 상습적인 지・정체 구간이 생겨났고,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의 교통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추가로 하남~호법간 제2중부고속도로를 개통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까지 78.5㎞ 구간 역시 충북혁신도시, 오창산업단지, 진천・음성 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습 정체 구간으로 전락한 지 오래며, 심지어 2021년에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확장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4차로 고속도로 확장기준을 보면 1일 51,300대로, 중부고속도로 호법~오창~남이 구간은 이미 그 기준을 30% 이상 초과해 교통・물류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개통한 지 30년이 지나 노후된 중부고속도로는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가 주축 기간교통망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중부고속도로 인근 진천, 음성, 증평, 청주지역은 충청북도 수출액의 95%, 지역 총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부고속도로가 충북의 산업・물류・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와 위상을 짐작할 수 있음은 물론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충북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중부고속도로 확장 논의는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정부가 포화상태에 이른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2001년 확장을 결정, 2008년 착공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정부 스스로 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업을 미루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충북도민은 지난 17년 동안 중부고속도로가 국토의 생명선이자 대동맥이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희망의 불씨를 지켜왔다.

이에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경제성 입증에도 불구하고 17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표류중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2018년 착수를 위해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인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계획 주요과제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2018년 착수를 위해 정부예산을 즉각 반영하라.

2017년 8월 22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