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성 폭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보상 현실화 촉구

성 명 서

지난 7월 16일, 충청지역을 강타한 국지성 폭우는 생거진천으로 명성이 높은 우리군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새벽 06시 40분에 발령된 호우경보가 해제된 시간은 오후 2시! 불과 4시간 동안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그 짧은 시간동안 진천군 일부지역에 쏟아 부은 최대 227㎜ 게릴라성 기습폭우로 관내 곳곳에서는 소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와 농작물이 침수되었고, 크고 작은 산사태 발생과 소규모 공공시설 등이 파괴되어 진천군은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도 어려운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하루가 다르게쩍쩍 갈라지는 농토를 바라만 보아야 했던 애타는 농심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전체가 가뭄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 하며 고생했던 것이 불과 십여일 전의 일인데 이번엔 물 난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진천군은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의 피해현황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주민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응급복구 등 재난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진천군의 피해현황은 공공시설 134개소와사유시설 813개소 등 모두 947개소에 이르며, 그 피해액도 43억원에 달하여 일부 국가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이번 수해피해의 신속한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십여년 만에 발생한 수해로 한 순간에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공공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주민들이 수해의 아픔을 딛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집중호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진천군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에 대하여 8만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7월 16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진천군 일부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조속한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수해로 삶의 기반을 잃고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조속하고 항구적인 피해복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라.

2017년 7월 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