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신종철 기자]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27일 발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다"며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실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약 그대로 건설 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이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론화 방식을 설계하고, 국민과 소통을 맡는 역할을 한다. 

단 위원회는 결정권은 없다.

 대신 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시민배심원단은 공론조사를 통해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린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이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 위원회’(2017년), 일본의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대한 공론조사‘(2012년) 등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정부가 참고하고 있는 독일의 공론조사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불특정 국민대상 설문조사 겸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
② 이중 일정규모 시민배심원(시민패널)으로 선정, 최종 의사결정 담당
- 시민배심원들에게 사전 충분한 정보, 토론기회 등 제공
③ TV토론회 등을 실시, 충분한 토론과 함께 배심원단이 최종 결정
- 이해당사자, 시민배심원 등이 함께 참석
④ 공론화 담당 위원회은 공론화 과정을 신속히 진행

또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밝혔다.

건설 중인 원전은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가 있다. 이 중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는 공정률이 90%를 넘었다.

정부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발표했으나, 건설 공정률 90%가 넘은 원전들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만약 시민배심원단의 손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이 확정되면, 문 대통령의 탈원전 행보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지역경제를 위해 건설을 계속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