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부실행정 도마위 “5년 가까이 인,허가 서류” 어디로?
김정욱 | 기사입력 2017-05-18 10:17:09
[경산타임뉴스=김정욱]경북 경산시에서 관련 법규를 어겨가며 5년동안 부실 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불법 설치된 개인 사설안내 표지판

경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5년 가까이 관공서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대장 및 재연장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경산시에서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판을 치고 있지만, 시에서는 단속조차 하지 않고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경산시에서는 행정처분은 뒤로 한채 봐주기 및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판은 주요 공공·공용시설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안내판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상업시설인 개인 등의 사설안내판은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불법 시설물인 셈이다.

국토교통부 사설안내 지침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또한 규정에 의거 관내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설안내표지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경산시 에서는 그동안 허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전무한 상태로 시의 견재 역활을 해야할 감사기관인 경산시의회 의원들의 자질론까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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