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북북부보훈지청 이은지, 청렴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4-25 11:23:35

충북북부보훈지청 이은지
[충북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직자의 청렴은 공직 윤리 차원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패한 국가는 국제경쟁 사회에서도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덴마크를 비롯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 미국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 소득, 민주화지수, 삶 만족도에서 전 세계에서 모두 20위 안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제 투명성기구가 매년 조사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가 전반적으로 투명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70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53(2016년도, 52위)에 비해 매우 높아 매우 청렴하다는 것이다.

부패가 줄어들고 절차나 제도가 투명하면 접대비, 뇌물 등 불필요한 비용이 줄게 되어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반대로 홍콩침례대 모팍흥(Mo Pak Hung)교수는 부패가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0.72% 감소한다고 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성장하는데 걸린 기간이 일본과 독일은 각각 5년, 미국 9년, 영국은 11년 걸렸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긴 이후 11년째 3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들은 비교적 쉽게 3만 달러 고지를 밟았는데 우리나라는 이토록 지지부진할까?

바로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최초로 50점을 넘겼고 2015년 56점으로 최고조에 달한 이후 지난 해에는 53점으로 오히려 하락하고 말았다. 동일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청렴지수는 정체해 있었고, 경제도 매우 더디게 발전한 것이다. 단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상관성이 밀접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근절하여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청렴해져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고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임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가 더 청렴하게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자신 스스로 부패에 대한 감시자가 돼 감시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신념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돼, 청렴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직장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청렴의 또 다른 의미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최대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공직자가 국민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삼아야할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흔히 말하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다가서는 생생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서부터 집행까지 끊임없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이로써 국민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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