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뉴스=김정환]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취임 초기 경기도 발전을 위한 10대 과제를 설정, 그 중 긴급복지 확대와 경기북부를 통일 미래도시로 육성하고자 한 계획은 소외된 경기북부 복지 대상자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경기북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따로 떼어 평가했을 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경기북부 농아노인복지센터 개소 등 남부에 설치된 기관의 북부지소를 개소하여 장애인복지 지역 편중을 나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17만 7천 북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당사자 중심에서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 김포, 양평, 가평 등 12개 북부 시․군 권역을 칭하는 것으로 대체로 경기북부 지역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자원의 분포도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특히 장애인을 위한 자원분배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 장애인의 포괄적인 욕구를 종합해서 민간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경기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장애인복지 시책안내 및 자원연계를 위해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1995년에 ‘경기도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를 개소하고 2년 후 1997년 북부출장소를 개소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확대보급되기 전인 사업초기 상담센터는 경기도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관련 전화 및 내방상담 업무를 도맡아 추진했다, 

이는 경기도 민원창구의 부담을 줄이는데 일조하였다. 당시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욕구는 점점 분화하는 상황이었기에 상담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 이에 따른 상담원의 고충도 클 수 밖에 없었다.

현재 경기도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는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 열악한 상담공간과 상담원의 잦은 이직,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사업의 부족은 장애인의 욕구를 맞춤형으로 해결해내기에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31개 시․군지회를 민원상담 거점으로 삼아 각 지역사무소마다 상담원 1인씩 지정해 상담역량 강화를 통한 민간상담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특히 ‘경기도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 경기북부출장소’는 12개 경기북부 시․군 지역의 광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주택가 인근 5평 남짓 공간의 사무실은 중증장애인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지역으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주변환경으로 인해 상담원과 내담자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130여만원의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다 보니 이직률이 높아 수준 높은 상담과 광역기능의 상담센터 북부출장소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담원 처우개선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12개 북부 시․군 권역 장애인을 위한 출장소

복지 프로그램을 낙하산 형식으로 떨어뜨리는 것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민간 중심 상담체계를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사례관리 체계를 갖추는 등 경기도 전역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욕구를 빠짐없이 해결해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하루빨리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