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홍대인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규제’라고 한다. 또한 규제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규칙이나 법령 등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규제개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투자와 도전의 길을 열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혁신의 핵심 열쇠이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혁하면 우리 사회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경쟁이 촉진되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

둘째,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을 통해 공정한 경제활동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 민간자율과 창의성이 극대화된다.

셋째, 불합리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보건·환경·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모호한 규제, 과다한 재량을 인정해 주는 불확실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의 발상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다.

이렇듯 규제개혁은 수많은 긍정적 요인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선진국가에서 보듯이 성공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국가들은 과거는 물론 지금 현재에도 끊임없이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북부보훈지청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먼저,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SNS, 전광판, 캠페인 등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규제개혁 연구모임을 가지고, 안건 제출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보훈공무원을 선정하는 등 보훈공무원의 규제개혁 과제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국민행복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