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17년 예산안’을 총규모 2조 741억 원(일반회계 1조 8004억 원, 특별회계 2737억 원)으로 편성해 11월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2241억 원(12.11%)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2162억 원(13.65%)과 79억 원(2.95%)이 상승했다.

총예산규모의 2조원 돌파는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 후 1회 추경예산 이후 당초예산기준으로는 최초이며, 통합 전인 2008년 당초예산편성 시 옛 청주시와 청원군 합산 1조 원을 넘어선 이후 9년만이다.

2017년 당초예산안이 2조 원을 넘어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청주시와 함께 성남․창원․수원시가 있으며, 인구 100만 미만 지자체 중에는 청주시가 유일하다.

재정규모의 크기는 인구수와 함께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척도로서 2조 원 돌파는 청주시가 충청권 100만 광역 대도시 도약의 출발을 알린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둘 수 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속적인 투자기업유치 효과에 따른 법인분 지방소득세와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 신규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재산세 확대, 담배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흡연인구 증가에 따른 담배세 증가 등 시 자체수입의 확대가 2017년 당초예산 세입증가를 견인했다.

이외에도 2017년 정부예산안의 내국세 확대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2016년 결산예측 초과세입과 집행 잔액에 따른 잉여금의 증가 또한 세입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도비보조금은 정부SOC예산의 감소(전년 대비 1.9조 원, 8.2% ↓) 및 우리시의 환경분야 대규모 국비사업이 일부 종료됐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정상편성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3.1% 증가된 33.1%, 재정자주도는 0.1%증가한 59.4%로 전체예산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민간보조금은 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지자체 최초로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하였고, 2000만 원 이상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분야의견을 수렴한 사전심사를 통해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법령에 따른 민간보조금과 행사‧축제사업 총한도액을 준수하고, 예산편성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했다.

특히 고이율(연이율3.5%) 지방채 조기 상환에 200억 원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016년 대비 1.1% 낮아진 4.3%로 조정하는 등 안정적 채무관리를 도모한다. (*예산대비채무비율변화 2014.6월 9.1% → 2018.6월 3.9% 추정)

재정은 ①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②정주환경 개선 ③기업유치 확대 ④일자리 확충 ⑤지역균형발전을 기본 방향으로 ‘100만 인구 도약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투자 역량을 집중한다.

가장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부터 취학 전까지 완벽한 보육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전국 최상위수준인 출산장려금과 셋째자녀양육비를 지속유지하면서, 완벽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60억 여 원을 신규 투자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5세 유아(9300여 명)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부모가 추가 부담하던 보육료 차액(월 3만3000원∼5만1000원)을 전액 지원하며, 맞벌이 및 야간경제활동 부부의 양육편의를 위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146→175곳) 및 24시간 어린이집(3→7곳) 확대,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의 양육편의를 위해 시간차등형 어린이집(8→20곳) 및 야간‧휴일시간제 어린이집(1→10곳)을 시자체사업으로 확대해 출산율 및 인구증가를 도모한다.

또한 취학 후에는 읍면지역 500원, 동지역 320원으로 차별 지원하던 친환경급식 보조금을 동 지역 학교까지 500원으로 상향 조정(연말까지 110억 원, 전년 대비 35억 원↑)해 아이들에게 건강먹거리를 제공한다.

둘째,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적극적 투자에 나선다.

도서관 장서를 1인당 1.2권→1.5권(42억 원, 총 33만6000권)으로 확대하며, 어린이 상상나라 조성, 금천도서관 건립, 옥산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시설도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는 등 아이와 가족의 문화․교육․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8억원) 및 1인 여성세대주가 많은 지역에 안심택배서비스 확대(2곳→5곳), 위험한 행동패턴을 자동인식해 통합관제실로 전송하는 지능형 CCTV관제시스템을 확대(3억, 360대→500대)한다.

야간‧빗길 주행 시 안전을 위해 차선도색사업에 54억 원, 파손되고 굴곡진 주요도로 덧씌우기 등에 62억 원, 미끄럼방지포장 및 안전시설물보강 등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개선사업에 10억 원, 빙판길 안전사고 최소화 위한 염수분사장치설치에 10억 원을 반영하는 등 교통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며, 상습 교통정체 해소 위한 주요 교차로 개선사업에 7억 원을 투자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요도로에 살수차를 확대 운영(4대→8대)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충(12억 원, 8대→52대), 천연가스버스 구입 확대(3억 원, 12대→22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저녹스버너 교체 확대(2억 원, 10대→30대)를 추진한다. 또한 신규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3억 원)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하며, 제2매립장 조성 80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22억 원, 리뉴얼아트센터건립 63억 원,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83억 원 등 환경기반시설에도 적극 투자한다.

24시간 활력 넘치는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50억 원, 한류명품테마파크․동부창고 아트마켓조성 등 문화공간 조성 76억 원, 공예비엔날레․젓가락축제 등 지역명품행사에 85억 원을 투자하고, 실내빙상장․내수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건립 55억 원, 세종대왕행궁 조성․현도오토캠핑장 등 지역관광자원개발 22억 원 등 시민들의 여가, 문화, 관광, 체육환경 개선을 꾀한다.

셋째, 기업 유치 노력을 지속한다.

기업유치의 원동력인 산업단지 지속 개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40억 원, 전년 대비 20억 원↑)하며 수출중소기업 지원 15억 원, 소상공인 이자지원 5억 원 등에 투자한다. 또한 산업단지 인근 도로망 확충 및 개선을 통한 물류이동시간단축을 도모한다. (서청주교∼송절교차로 도로 개설 70억 원, 북일～남일 우회도로 개설 34억, LG로연결 대신로 확장 30억 원 등)

넷째, 일자리 증대를 꾀한다.

도비 지원이 중단된 공공근로사업을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21억 원) 및 노인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충(19억 원, 500명→1000명), 지역맞춤형․생산적일자리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청년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인턴사원제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5억 원 지원, 청년창조일자리센터에 1.3억 원을 투자한다.

다섯 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신규지원 4.5억원, 쌀생산농업인소득 상향지원 (ha/30만→35만), 저온저장고‧신규비닐하우스 지원확대, 임대용농기계 구입확대 등 농민다수에게 실질적 수혜가 큰 시자체사업을 확충하고,

청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인력보강(3명→6명)을 통한 상권 활성화 콘텐츠 보강 및 전통시장 시설 개선(3곳/7억 원),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5억 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옛 KT&G 도시재생선도사업 100억 원, 안덕벌 예술의 거리 상권 활성화사업 16억 원 등 구도심의 문화재생을 꾀하며, 200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해 낙후지역의 환경을 집중 개선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의 청주시 예산과장은 “향후 재정운용방향으로 정주여건 개선→기업 유치→고용․일자리 증대→인구 증가→지방세 확대→시민 편익 증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대형시민편익사업의 국비 확보를 지속하고,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반영 및 시기별 적정 재원 배분(설계비→보상비→공사비)으로 시민들의 주민 편익 증진 및 복지,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