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홍대인 기자] 규제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규제개혁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일까.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규제가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에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사소한 업무를 하는데도 많은 제약을 받는다면 국민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이는 국가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더욱이 정부3.0시대를 맞아 소통 개방 협력을 해야 할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는 정부 3.0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국가보훈처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보훈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첫째,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가 등록 신청 시 국방부,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폐지될 예정이다. 개인 스스로가 참전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갖추고, 이를 증빙할 인우보증인을 선정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개선해 민원인이 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참전 사실확인을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경찰청이 협업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두 번째는 국가 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때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보훈관서에서 발급받아 지자체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이를 입은 구각유공자의 경우 보훈관서를 방문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인은 별도의 확인원 발급 신청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장애인등록 신청만 하면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대부지원 시 생활 수준의 정도에 따라 대부지원 하던 것을 생활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대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과 상이 2-3급의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활동보조를 위해 고궁 등의 국공립 시설을 이용 시 보조자까지 입장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