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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통한 대북차관 총액 1조 343억원에 달해!

기한이 도래한 연체액만 850억원!

조진섭

goan0735@naver.com | 기사입력 2016-10-12 16:31:50

상환촉구통지 받고도 아무런 회신없어 나머지 잔액도 받을 길 막막

국회의원 최교일

한국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 총액이 1조 343억원(9억 3천억불)에 달하고, 상환기일이 도과한 연체액만 8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과 기업대출의 연체액은 해마다 배로 늘어나다시피 했다.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9
	연체잔액(억원)	157	228	486	804	1,072
	기업대출	110	135	142	175	222
	대북차관	47	93	344	629	850

연체잔액 중 850억 원은 평양소재 조선무역은행에 대출한 대북차관 1조 343억원 중 이미 기한이 도과한 미상환액이며, 기업대출 연체액 222억원은 약 10개 기업이 개성공단 투자, 북한 합영사업 소요자금, 특별자금 대출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져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기금액

(억원)

1,614

5,822

8,089

3,921

2,467

1,217

수출입은행은 대북차관을 상환받기 위해 분기별 1회씩 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상환촉구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아무런 회신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16년 9월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에 제공한 대북차관 잔액은 1조 343억 원에 달하고, 향후 2037년까지 매년 3천만 불 가량 상환기일이 돌아올 것을 감안하면 연체액은 향후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은 대북차관을 상환받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결국 우리를 겨누는 무기가 되어가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진 기업의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상환기한 연장, 이자 유예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한다.

[첨부자료 – 2016년 10월 현재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미상환 기관/업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대출액	미상환액	대출사유
조선무역은행*	1,034,300	85,004	대북 차관
OOO	3,800	3,575	북한 합영사업 소요자금
OOO	3,286	3,286	특별자금 대출
OOO	3,000	3,000	개성공단 투자자금
OOO	2,250	2,250	특별자금 대출
OOO	838	838	특별자금 대출
OOO	799	799	특별자금 대출
OOO	520	520	특별자금 대출
OOO	506	506	특별자금 대출
OOO	728	492	특별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