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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의 농업분야 금융지원 실적, 전체 금융지원액의 0.6%에 불과!

그나마도 전체 지원액의 87%가 수도권에 집중

송용만

sym6055@naver.com | 기사입력 2016-10-11 21:12:07

국회의원 최교일

한국수출입은행의 농업분야 금융실적이 전체 지원액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농업분야 금융지원액은 총 2조4,123억 원(국내 1조 583억 원, 국외 1조 6,883억 원)으로, 이는 수출입은행의 전체 금융지원액 376조 2천660억 원의 0.64%에 불과했다. (관련자료 첨부)

지역별로 보면 그마저도 수도권에 9,205억 원이 지원되어 국내지원액의 87%가 집중 되었고, 나머지는 경남 478억 원, 부산 426억 원, 전북 187억 원, 대구 114억 원 등의 순으로 지원됐다. (관련자료 첨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주요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과 비교해도 농업분야 지원실적은 주요업종 지원액 202조 9,480억 원의 1.1%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관련자료 첨부)

작년 12월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2018년까지 농업분야 수출보조금 지원을 철폐하기로 합의하는 등 농업분야에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의 여신금융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농업분야 금융지원은 지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최근 쌀 풍작에 따른 쌀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지난 기재부 국정감사 중 경제부총리에게 쌀 수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쌀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작황이 좋은 해에는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큰 상황에서,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농산물 수출의 활로를 찾아주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농업 관계부처,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적재적소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울타임뉴스=송용만기자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농업부문 금융지원 실적]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농업부문

(억원)

4,620

4,579

4,470

5,127

5,327

24,123

총여신

(억원)

672,854

715,749

757,688

797,287

819,082

3,762,660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주요업종 금융지원 실적]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농업부문(억원)		4,620	4,579	4,470	5,127	5,327
주요업종(억원)		335,457	320,403	369,301	399,277	403,507
	건설플랜트 (억원)	163,022	210,474	257,807	270,430	229,577
	선 박 (억원)	172,434	109,929	111,494	128,847	173,930

[최근 5년간 광역단체별 농업관련 지원실적]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누적
서울	1,082	1,234	1,477	1,675	1,527	6,995
경기	10	9	-	-	4	23
인천	100	100	110	200	500	1,010
충북	33	29	20	18	-	101
충남	1	-	-	-	-	1
부산	87	87	72	62	60	366
대구	-	13	-	100	-	114
경북	-	-	-	-	-	-
경남	40	81	207	50	50	428
전북	1	4	23	33	81	142
전남	30	15	15	-	-	60
광주	2	7	-	-	-	9
제주	1	1	-	1	-	4
국외 총계	3,234	2,997	2,546	2,988	3,107	14,871
총합계	4,620	4,579	4,470	5,127	5,327	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