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 채택
한정순 | 기사입력 2016-10-06 08:42:35

[충북=한정순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황영호) 5일(수) 제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김은숙(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였으나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가정과 학교에서 마음 놓고 에어컨 등의 냉방기구를 가동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이는 1974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와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제의 불합리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의회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1974년 이후 그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선 및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여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 및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문은 국회,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사장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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