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안 채택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5-27 19:47:50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원휘(유성구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환경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방치한 채 정부의 의지만 앞세워 맞춤형보육 제도가 강행된다면, 3~5세 유아 대상인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제1의 보육대란에 이어 6개월 만에 0~2세 영아 대상으로 제2의 보육대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업주부와 두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의 평등한 보육 권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맞춤형보육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고 보육료 현실화 및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보육 제도에 따라 전업주부와 두자녀 이하 가정의 0~2세 영아는 무상보육에서 제한을 받게 되고, 12시간 운영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맞춤형보육료는 20%가 감액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은 개선되지 않은 채 급여는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낮은 보육료와 원아감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이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등 9곳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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