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협업체계 구축과 일사불란한 체납정리로 세입증대 및 이월체납액 축소

[타임뉴스=김민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올해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 증대와 보통교부세 증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선다.

인천시는 올해 군·구와 통일된 지방세 징수 협업체계를 구축해 체납정리를 일사분란하게 전개함으로써 체납정리 목표액 600억 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76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해 목표(552억 원)를 초과 달성(140.6%)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은 DCRE 체납액 209,540백만 원 포함 381,698백만 원으로 전년(385,749백만 원) 대비 4,051백만 원이 감소됐다.
목표 초과 달성 요인으로는 지난해 7월 납세협력담당관실 신설과 함께 기존에 2개 팀으로 분산돼 있던 체납정리반을 1개 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한 결과로 분석됐다.

시는 올해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금융재산 자금흐름 추적조사. 현년도 500만원 이상 체납액 중점정리를 체납정리 4대 중점추진과제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납유형별로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가택수색·공공기록정보등록·명단 공개 및 시민제보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금융·양도세 금융거래내역 등 금융재산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5백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이월 체납액을 줄임으로써 보통교부세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시와 군·구가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던 체납정리 활동을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시와 군·구가 동시에 체납고지서 발송 또는 재산조사 실시 등 통일된 징수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납정리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