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국비확보 공짜인양, 덥석 받아 좋아할 일 아니다!!!

<기고 이경호 > 작년 12월 뜨겁게 달궜던 오산시 안민석 국회의원의 불법 현수막 “오산 역사상 최대 총사업 5,767억 원 국비확보" 라는, 불법 현수막을 동네방네 구석구석에서 지나치며 바라보았을 때, 처음에는 오산 내리 3선 안민석 국회의원 능력 있네!!! 라고 어처구니없는 생각마저 했다.

▲ 대원동 주민 이 경 호

오산시민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되새기고 곱씹어 보고서야 불법 현수막에 본질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현직 국회의원의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사전선거를 목적으로 “총사업 5,767억 원 국비확보"라는 불법현수막을 걸었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산 지역구 내리 3선 국회의원의 12년간에 걸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역할로 오산시 발전을 목적으로 끌어들였던, 매년 발생한 국비확보 내역에 대하여 시민에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로 설명이 필요하다.

▲ 시민회관 사업비 국비,시비 비율 국비200억 + 시비 200억 = 총400억

이번 국비확보와 관련한 논란에서 일부 시민은 그래도 국비를 확보했으니, 잘한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국비확보를 공짜인양, 덥석 받아 좋아"할 사안인지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치인들이 주장해왔던 풀뿌리 정치는 허상에 불과했다고 말할 정도로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들은 2년 연속"하여 오산시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럴만한 이유는 곧 다가올 4.13 총선 때문이 아닌가? 진실은 누구도 모른다.

2016년도 오산시 예산안 심사에서 새누리당 시의원에 의하면 15년도 재정자립도는 33%에 불과하다고 들린다.

오산시가 공표한 14년도 재정자립도는 31% 정도이다. 재정자립도란 오산시의 자주적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으나, 오산시는 자체적 세수 확보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재정자립도 31%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오산시에서 연간 지출하는 돈이 100만 원이라면 31만 원만을 오산 시민에게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나머지 69만 원은 지방채라는 어음을 발행하여 빚을 낸다든지, 외부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 세입재원이다.

▲ 시민회관 연도별 국비 확보 계획 400억중 2016년도 30억 확보

시민회관 재건축사업, 미니어처사업 관련 예산을 쉽게 설명하자면, 가정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주민에게 능력에 벗어난 고가의 주택을 사는데, 국가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누군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사면 일부 보조금을 조건 없이 준다고 하여 공돈이라는 욕심이 생겨도 자신의 재정부담금을 두들겨 보고 나서야 받을 것이고, 재정 한계에 곤란한 상황에서 넙죽 받는 것은 가정이나 기업이나 파탄의 지름길이다.

중용에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하여 “정도의 지나침은 부족함만도 못 하다고 말한다."

▲ 시민회관 연도별 시비 부담 계획 400억중 2017년도 13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