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신·증축 건축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처리실태 문제점을 해소하고 스마트시대에 걸 맞는 합리적인 기술기준의 표준화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199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전에 해당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04년 7월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구청장)로 업무가 이관되어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등장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행함에 따라 구내통신설비 등의 설치 기술기준이 각기 상이하게 적용되어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어 왔다. 

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단자함을 실외에 설치하거나 불필요한 배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시공비용의 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3일 광주·전남지역 정보통신공사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아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 설명회를 가지며,  전국 16개 시도가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하여 일부 기술기준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배관, 맨홀, 단자함 등 구내통신설비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기술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술기준이 재정비되면 불필요한 시공 등에 따른 비용절감과 함께 시민들의 이용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구내통신설비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기술기준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중부터 자치구 실무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관련 기술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건의 등을 통해 이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